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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8월 23~25일 서울시 무상급식 결정 난다 外

8월 23~25일 서울시 무상급식 결정 난다 外

8월 23~25일 서울시 무상급식 결정 난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7월 20일 밝혔다. 투표일은 8월 23, 24, 25일 중 하루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에 대한 심의를 통해 청구서상의 대상과 취지, 이유를 최대한 존중해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서울지역 초등학교 1∼4학년은 계속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7월 21일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무상급식 예산은 이미 편성돼 있기 때문에 2학기에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내년부터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이들 학년에는 계속 무상급식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개봉박두.

檢, 키코 판매 은행 ‘이상한’ 무혐의 처분

8월 23~25일 서울시 무상급식 결정 난다 外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7월 19일 환헤지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를 판매해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11개 시중은행 임직원 90여 명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중소기업에 큰 손해를 안긴 은행들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민사 책임을 면제받은 데 이어, 형사 책임마저 면하게 됐다. 하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한 기업들이 서울고검에 항고하기로 함에 따라, 키코를 둘러싼 수출 중소기업과 은행 간 싸움은 계속될 전망. 키코, 이상한 상품이지만 사기는 아니다?

머독게이트에 영국 정치권까지 휘청



8월 23~25일 서울시 무상급식 결정 난다 外
영국 일요신문 ‘뉴스오브더월드’의 휴대전화 메시지 해킹사건으로 촉발된 ‘머독게이트’가 연일 영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머독의 언론제국은 물론, 영국보수당까지 침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와 관련 뉴스코퍼레이션 루퍼트 머독 회장은 7월 19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열린 청문회장에서 “매우 부끄러운 일로 해킹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진화에는 역부족이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한 남성이 머독에게 ‘면도거품 파이’를 들고 돌진하다 머독 부인에게 저지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궁지에 몰린 미디어 황제의 반격에 주목.

50대 엄마 고용률 자녀 세대 추월

8월 23~25일 서울시 무상급식 결정 난다 外
50대 여성 고용률이 처음으로 20대 남녀 고용률을 동시에 추월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50대 여성 고용률은 59.3%로 1992년 3분기(60.1%) 이후 최고였다. 같은 시기 20대 남성(58.5%)과 여성(59.2%)은 물론, 20대 전체 고용률(58.9%)보다도 높은 수치다. 50대 취업률이 자녀보다 높은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교육비 때문에 50대 주부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절박한 가계 상황과 자녀들이 취직을 제대로 못하는 현실이 어우러지면서 이런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정상적인 사회가 빚어낸 일터에서의 4050 女風.



주간동아 797호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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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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