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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교통사고 통계와 자전거 보험료'

  •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잘못된 교통사고 통계와 자전거 보험료'

2007년 5월 경찰의 교통사고 통계 축소에 대한 기사를 썼다. 보험개발원과 15개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의 자료 등을 기준으로 한 교통사고 관련 통계가 경찰 통계보다 3.8배 많고, 부상자도 전년 대비 9.4% 늘었다는 내용. 당시 경찰은 매년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자가 줄고 있다며 ‘포상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기사가 나간 후 여론이 빗발치자 감사원은 경찰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경찰이 사건을 임의 종결하거나 사망자를 통계 원표에서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계를 왜곡했다.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한 자료를 기초로 포상하는 등 경찰 간 교통사고 줄이기 실적 경쟁을 벌인 결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외국 통계와 비교, 활용되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까지 나서 경찰을 질타했다. 그러나 경찰의 행태는 별로 바뀌지 않았다. 경찰은 통계의 왜곡을 인정하지 않았고, 잘못된 통계는 계속 국가대표 통계로 인용돼왔다.

지난 7월9일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사고 통합 DB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교통사고 통계를 발표했는데, 그 수치는 당시 ‘주간동아’가 인용한 통계치를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경찰의 4배에 이르렀고, 부상자도 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조사로 교통사고 규모와 관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합리적인 국가 교통안전 정책의 수립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교통선진국 진입에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대로 된 과학적 통계를 내놓은 이후에도 경찰의 잘못된 사고통계가 언론과 연구기관에서 계속 인용되고 있는 것.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데 자전거 사고는 늘고 있다”는 식이다.



잘못된 교통사고 통계와 자전거 보험료'
도로교통공단은 혈세를 들여 통합 DB시스템을 구축해놓고도 “당분간(?) 국가대표 통계(통계청 자료)와 OECD 통계는 경찰의 통계를 그대로 이용한다”고 밝혔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의중을 잘못 파악해 ‘오버액션’한 것일까. 아니면 찻잔 속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된 것일까. 경찰의 잘못된 사고통계는 지금 이 시간에도 갖가지 도시계획과 손보사의 보험요금 산정에 관여한다. 최근 손보사는 경찰의 잘못된 사고통계를 바탕으로 자전거 보험을 너도나도 내놓고 있다. 과연 그 보험료는 적정한 것일까.



주간동아 2009.08.11 698호 (p78~78)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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