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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율화 위해 밀알 역할 할 터”

  •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대학자율화 위해 밀알 역할 할 터”

“대학자율화 위해 밀알 역할 할 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3월 초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 정부에 전달할 대학자율권 보장에 관한 요구를 협의하기 위해서다. 대교협은 국내 201개 4년제 대학이 가입한 협의체. 이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대교협 김영식(56) 사무총장은 “대학자율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한다.

대교협은 당초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와 공동으로 위원회를 발족하길 원했으나 교육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독자적으로 추진했다. 이어 교육부도 대교협을 빼고 똑같은 이름의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부와 대교협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김 사무총장의 생각은 다르다.

대교협의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는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부에 전달하는 구실을 하는 만큼 ‘대교협과 교육부가 대립각을 세웠다’고 보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는 2004년부터 2년간 교육부 차관을 역임하는 등 20년 넘게 교육행정을 맡아왔다. 그런 그가 이익단체의 성격이 강한 대교협의 사무총장을 맡은 뒤 어려움은 없을까.

“처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어요. 제 임무는 총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겁니다. 저는 1989년 교육부 과장 시절부터 대학자율화 정책 수립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번 위원회에 큰 애착을 갖고 있어요.”



대교협은 최근 22개 4년제 대학으로부터 200여 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대학들은 주로 수익사업 규제 완화, 3불(不) 정책(대학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불가) 완화, 학생 선발권 보장 확대 등을 요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건의사항들을 규제 철폐, 보완, 지원, 대안 제시 등으로 분류해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와 대학이 서로 불신해온 대목도 있어요. 하지만 대학에 확실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정부 규제가 대학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됩니다.”



주간동아 574호 (p135~135)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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