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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민간 아파트 청약제도 달라진다 外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민간 아파트 청약제도 달라진다 外

민간 아파트 청약제도 달라진다  外

판교 청약 때 주공 접수대에 몰린 청약자들.

_ 민간 아파트 청약제도 달라진다

정부가 구상하는 민간 아파트 청약제도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다. 골자는 추첨제로 하던 청약을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가점제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의 경우 지금은 청약자 간 추첨을 통해 아파트 당첨자를 가른다. 누구든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하고 2년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새 제도에서는 청약자의 나이 혹은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면 가산점을 받아 우선 청약할 수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이런 방향의 청약제도 개편안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에게 제출했다. 다음 달 중순 공청회 등을 거쳐 내용이 확정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거치면 2008년부터 시행된다.

새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민간 아파트 청약을 위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큰 영향을 받는다. 무주택자는 단연 유리해지지만 집이 있는 이들은 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특히 봉급을 모아 작은 집을 늘려나가려는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살 것이다.



_ 올해 주식형 펀드는 손해 봤다

올해 국내 주식형 펀드에 새로 가입한 투자자는 모두 손해를 봤다. 올 상반기 순자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155개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예외 없이 마이너스다(펀드평가사 제로인 집계). 지난해 수익률이 대개 50% 이상 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해 후반엔 40% 이상 수익을 냈지만 올 상반기엔 -20%대를 기록한 펀드가 많다.



주간동아 543호 (p8~8)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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