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간동아 로고

  • Magazine dongA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경제 브리핑

서울 강남구의회 재산세 50% 인하 의결 外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서울 강남구의회 재산세 50% 인하 의결 外

서울 강남구의회 재산세 50% 인하 의결 外

대치동 은마아파트.

서울 강남구의회가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산출세액의 50%로 낮추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재산세 탄력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재산세 크기를 법정 산출세액의 상하 50% 범위 안에서는 지자체 재량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정한 세율조정장치다. 구의회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으로 올해 강남구에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은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되는 재산세의 절반만 내면 된다.

국민은행 시세표 기준으로 최고 12억원 하는 대치동 은마 34평 아파트의 재산세는 올 초 조정된 공시가격 6억4600만원을 과표로 산출하면 162만6000원이지만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면 81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재산세 부담은 아무리 늘어나도 전년 대비 50% 이상은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탄력세율까지 적용됨으로써 강남구 납세자들의 재산세 부담 증가율은 더욱 낮아지게 됐다.

강남구에 비해 강북 지역은 탄력세율을 10~20% 정도로 낮게 적용하는 추세다. 용산구, 마포구는 공시가 상승률이 강남과 비슷한데도 20%만 적용키로 했다. 탄력세율을 높이면 세금 수입이 적어질까 봐서다.

_ 개인금융자산, 금융부채의 2.31배 그쳐



개인들이 빚을 갚는 능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개인들이 현금을 포함해 예금·주식·채권·보험·대출금 등 금융기관을 통해 유통시키고 있는 채권과 채무의 합계액, 곧 금융자산 총액이 약 1393조원에 이른다. 금융부채는 약 602조원. 금융자산이 금융부채의 2.31배 수준이다.

빚 갚는 능력은 자산/부채의 비율이 낮을수록 떨어진다. 우리나라 개인들의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은 일본,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 일본은 금융자산이 1491조엔으로 금융부채 344조엔의 4.33배, 미국은 3.23배, 영국은 2.9배다.



주간동아 2006.06.27 541호 (p10~10)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다른호 더보기 목록 닫기
1217

제 1217호

2019.12.06

아이돌 카페 팝업스토어 탐방기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