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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속 290억원의 행로는?

  •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

북한인권법 속 290억원의 행로는?

북한인권법 속 290억원의 행로는?

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 모습. 북한의 인권을 고민하는 상당수 NGO 가운데 미국의 지원금을 받는 단체들이 적지 않다.

현재 미국 상원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North Korea Human Right Act of 2004: HR4011)에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 하원의 만장일치로 상원에 상정된 이 법안은 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조기처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비치자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 등이 오히려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의회를 압박했기 때문. 이 법안이 국내에 끼칠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한편에서는 법안에 포함된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NGO)들을 위한 지원금 2400만 달러(약 290억원)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우선 이 법안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인권 민주주의 육성 프로그램에 200만 달러 △정보자유 촉진 조치(외국 라디오 방송 등)에 200만 달러 △북한 외부에서 제공되는 원조(난민 등에 대한 인도적 원조와 법률지원 등)에 2000만 달러가 포함됐고, 이는 미국 일본 한국의 NGO들에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무려 290억원이라는 금액이 배정된 만큼 지원 대상과 성격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기 시작했다. 먼저 국내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 지원금은 우선 미국 내의 NGO에 먼저 배분된 이후, 그들과 함께 활동하는 한국의 NGO들에 배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지원금을 받는 단체들과 받지 못하는 단체들 간의 갈등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은 90년대 후반부터 이미 NED(미 민주주의기금)으로부터 ‘비공개적’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받아왔다. NED는 옛 소비에트 연방, 중국, 쿠바, 이란, 이라크, 니카라과, 베트남 등 공산주의 국가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해왔는데, 국내의 대표적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운동시민연합’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역시 해마다 15만 달러(약 1억8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왔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은 “가장 좋은 운동방식은 대한민국 시민들의 힘으로 탈북자 인권운동을 전개해나가는 것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미국에 손을 벌리지 않겠지만 지원금을 원하는 단체들은 나름대로의 정체성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북한인권 관련 NGO들이 미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온 사실이 처음 알려진 지난해 말부터 관련 NGO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무리 ‘인권’을 위한 일이라지만, 북한 체제의 전복을 위한 공작금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것. 또한 국내 NGO들이 정부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받은 돈까지 ‘유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시점에서 미국 공화당과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의 ‘유착’ 의혹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미국 정부의 합법적인 탈북자 지원이 본격화된다는 신호탄으로, 벌써부터 몇몇 국내 NGO들은 미국의 관련 NGO들과의 관계 강화에 돌입했다는 후문이다.



주간동아 453호 (p10~10)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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