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의 요구사항이 지나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많은 국민이 공무원을 ‘철밥통’으로 부르지만 실제로는 불평등, 시스템 낙후 등 내부 문제가 많다. 이번 단체교섭은 첫 교섭인 만큼 그간 쌓인 과제가 분출됐다. 그러나 요구사항의 상당수는 장기과제로 생각하고 낸 것이다.”
- 기본급 4.7% 인상, 향후 공기업 수준의 임금 현실화 요구는 지나치지 않나?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 민간부문 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합리적인 임금을 요구한 것이다. 현 정부 들어 공무원의 실질임금은 해마다 2% 정도 감소했다. 공기업 수준의 임금 인상은 장기목표로 생각하는 사안이다. 9급 공무원 초봉이 수당과 상여금을 합쳐 100만원 내외다. 하위직 공무원으로 30년 일해도 400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공기업 직원들의 평균연봉은 5000만~7000만원이다. 공무원 직원과 공무원의 업무 차이가 크지 않은데 이런 차이는 지나치다.”
“위법적 공무원 강제퇴출제 용납 못해”
- ‘성과급제 폐지’가 ‘철밥통’ 의식을 보여주는 전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팀 단위 공동 업무가 많다. 또 공무원의 일 가운데 계량적 평가가 불가능한 것이 많다. 때문에 성과급제가 효율성을 늘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퇴직 예정 공무원 문화유적 시찰비 500만원’ ‘10년 근속 공무원 1년 유급 안식휴가’ ‘출산휴가 180일 확대’ 등 복리후생 혜택은 일반 직장인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출산휴가 180일’ ‘근속 공무원 안식휴가’ 역시 장기적으로 논의할 과제다. 외국 사례를 참고했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제안이라 생각한다. 퇴직 예정 공무원 문화유적 시찰비와 원로수당 지급은 위로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다. 해외견학을 고위직이 독차지하는 실정인데, 많은 하위직 공무원은 9급으로 들어와 6급 승진도 못해 ‘계장’ 소리도 못 들어보고 퇴직한다. ‘소원’처럼 넣은 요구사항으로 생각해달라.”
- 이번 협상 타결을 위해 가장 주력하는 사안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노동3권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6급 이하 60만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철폐하는 것이다. 직업공무원제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한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적인 공무원 강제퇴출제는 용납할 수 없다.”
- 공노총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반응은 부정적이다. 향후 대책은?
“8월 말까지 교섭하고 되도록 그때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려 한다. 하지만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항의집회 등 특별한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다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것이므로 파업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