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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비평

‘MB 실용주의’ 이제 알 것 같아요 外

‘MB 실용주의’ 이제 알 것 같아요 外

‘MB 실용주의’ 이제 알 것 같아요 外
‘MB 실용주의’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심층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다. 그는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실용’과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국민 대다수는 그가 말하는 실용과 글로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그가 부르짖는 실용과 글로벌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짚어준 기사가 나와 반가웠다. 자칫 그에 대한 찬양 일변도로 기울 수 있었는데 ‘MB 실용주의의 약점’이라는 상자기사를 넣음으로써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뤘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경제 대통령’의 속내를 보여주면서도 ‘조금은 위험한 실험’에 돌입한 그의 모습을 잘 짚어준 점이 돋보였다. MB노믹스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그가 쓴 책 ‘신화는 없다’가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지금, 국민은 그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구희언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국민연금 개혁을 바란다 국립대 법학교수의 국민연금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글을 읽고 공감했다. 국민연금은 노후보장과 소득재분배라는 명목 아래 강제징수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효과 면에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가입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자신이 낸 연금을 20년 후에나 돌려준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위인 것이다. 국민연금에 관해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형평성 문제다. ‘유리지갑’ 직장인의 경우 일정 금액을 꼬박꼬박 뜯기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사정이 다르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탓에 많이 벌고도 적게 내는 얌체들이 수두룩하다. 이러다 보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클 수밖에 없다.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이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혁되길 희망한다.

최원영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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