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공모제

‘기관장 공모제’는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인사개혁 조처. 지난해 5월 정부는 산하기관 기관장에 대한 ‘공모추천 인사쇄신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다. 이후 공모제를 도입한 정부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은 140여곳. 정부 산하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88곳 기관장의 경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명시됐지만 기관장 외에 이사나 감사를 공모하거나,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여타 정부 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자발적으로 공모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공모제는 말 그대로 능력을 갖춘 적임자를 공개 모집하는 절차. 그럼에도 공모제로 산하 기관장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권력기관 외압설이 번번이 불거지고 있다. 유력인사를 내정해놓고 구색 맞추기용으로 공모를 한다는 비판이 계속된 것. ‘기관장 공모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제도가 좋아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없는 것만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