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이어 정두언…대선자금 뇌관 터지나
세인의 관심이 ‘2007년’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저축은행 비리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등의 진술에서 17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가 있었던 2007년이 거듭 언급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시기를 2007년 8월,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이후부터 그해 12월 대선 전까지로 본다. 앞서 임 회장은 2007년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과 관련해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3일 소환된 이 전 의원도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5일 검찰에 소환된 정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2007년 대선 직전 임 회장을 이 전 의원에게 소개해준 점은 인정했다. 정 의원이 ‘2007년’을 못 박은 것을 놓고, 한때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으나 이 전 의원과 척을 져 이 대통령과도 멀어진 정 의원이 청와대에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자신을 이 전 의원에게 소개해준 인물이 김덕룡 전 대통령국민통합특별보좌관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특보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였던 6인회 멤버였다. 김 전 특보 외에 이 대통령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 전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재오 의원이 6인회 멤버였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 원, 2억 원에 대해 “대선자금으로 특정하지 않는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신의 입자 힉스’ 추정 입자 발견
유럽입자물리연구소는 7월 4일 “힉스와 일치하는 입자를 찾았다”고 밝혔다. 힉스는 1964년 영국 피터 힉스(사진 오른쪽) 박사 등이 처음 그 존재를 예측했지만 실재를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물리학계에서 힉스를 ‘신의 입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주탄생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물리학자들은 자연계를 구성하는 물질을 쪼개고 쪼개 기본 입자 12개를 찾아냈다. 그리고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매개입자 4개를 통해 이뤄진다고 봤다. 그러나 우주대폭발 직후 탄생한 기본 입자는 질량이 없어 자유롭게 떠다닌다. 질량이 있는 물질을 이루려면 이들 기본 입자를 붙잡을 또 다른 입자가 있어야 했다. 1972년 고(故) 이휘소 박사가 힉스 교수의 이 같은 가설을 전해 듣고 힉스 입자라고 이름 붙였다.
‘뜨거운 감자’ 된 0∼2세 무상보육
3월에 시작한 영유아(0~2세) 무상보육이 4개월 만에 중단 위기에 처했다. 서울 서초구가 지난달 보육 예산이 소진돼 서울시의 긴급 예산을 지원받은 데 이어 강남구와 종로구 등 11개 구도 곧 예산이 바닥날 처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0월까지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 예산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한다. 새누리당은 예비비 투입 등 국고 지원을 통해 무상보육 중단을 막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층까지 무상 지원하는 건 부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민주통합당은 “당시 한나라당이 총선용으로 제도를 졸속 도입했다”고 비난한다. 복지 전문가들은 “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누가 어떻게 마련할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편복지에서 선별복지로 후퇴할 것을 우려했다.
‘밀실 처리’ 실무자 문책으로 마무리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파문과 관련해 정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이 예상됐으나 청와대가 비공개 처리를 주도한 실무자를 문책하는 선에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가 협정 내용이 아닌 추진 절차 문제에서 비롯됐고, 해외 순방 중이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공개 추진을 총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은 7월 5일 사퇴했다. 한편 일본이 최근 원자력 관련법에 ‘안전 보장 목적’을 추가하면서 ‘핵무장’의 길을 열어놓은 데 이어, 7월 5일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급속한 우경화를 보여 우리 국민의 반일감정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세인의 관심이 ‘2007년’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저축은행 비리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등의 진술에서 17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가 있었던 2007년이 거듭 언급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시기를 2007년 8월,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이후부터 그해 12월 대선 전까지로 본다. 앞서 임 회장은 2007년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과 관련해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3일 소환된 이 전 의원도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5일 검찰에 소환된 정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2007년 대선 직전 임 회장을 이 전 의원에게 소개해준 점은 인정했다. 정 의원이 ‘2007년’을 못 박은 것을 놓고, 한때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으나 이 전 의원과 척을 져 이 대통령과도 멀어진 정 의원이 청와대에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자신을 이 전 의원에게 소개해준 인물이 김덕룡 전 대통령국민통합특별보좌관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특보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였던 6인회 멤버였다. 김 전 특보 외에 이 대통령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 전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재오 의원이 6인회 멤버였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 원, 2억 원에 대해 “대선자금으로 특정하지 않는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신의 입자 힉스’ 추정 입자 발견
유럽입자물리연구소는 7월 4일 “힉스와 일치하는 입자를 찾았다”고 밝혔다. 힉스는 1964년 영국 피터 힉스(사진 오른쪽) 박사 등이 처음 그 존재를 예측했지만 실재를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물리학계에서 힉스를 ‘신의 입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주탄생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물리학자들은 자연계를 구성하는 물질을 쪼개고 쪼개 기본 입자 12개를 찾아냈다. 그리고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매개입자 4개를 통해 이뤄진다고 봤다. 그러나 우주대폭발 직후 탄생한 기본 입자는 질량이 없어 자유롭게 떠다닌다. 질량이 있는 물질을 이루려면 이들 기본 입자를 붙잡을 또 다른 입자가 있어야 했다. 1972년 고(故) 이휘소 박사가 힉스 교수의 이 같은 가설을 전해 듣고 힉스 입자라고 이름 붙였다.
‘뜨거운 감자’ 된 0∼2세 무상보육
3월에 시작한 영유아(0~2세) 무상보육이 4개월 만에 중단 위기에 처했다. 서울 서초구가 지난달 보육 예산이 소진돼 서울시의 긴급 예산을 지원받은 데 이어 강남구와 종로구 등 11개 구도 곧 예산이 바닥날 처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0월까지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 예산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한다. 새누리당은 예비비 투입 등 국고 지원을 통해 무상보육 중단을 막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층까지 무상 지원하는 건 부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민주통합당은 “당시 한나라당이 총선용으로 제도를 졸속 도입했다”고 비난한다. 복지 전문가들은 “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누가 어떻게 마련할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편복지에서 선별복지로 후퇴할 것을 우려했다.
‘밀실 처리’ 실무자 문책으로 마무리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파문과 관련해 정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이 예상됐으나 청와대가 비공개 처리를 주도한 실무자를 문책하는 선에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가 협정 내용이 아닌 추진 절차 문제에서 비롯됐고, 해외 순방 중이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공개 추진을 총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은 7월 5일 사퇴했다. 한편 일본이 최근 원자력 관련법에 ‘안전 보장 목적’을 추가하면서 ‘핵무장’의 길을 열어놓은 데 이어, 7월 5일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급속한 우경화를 보여 우리 국민의 반일감정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