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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장에 서진원 신한생명 사장 선임

신한은행 신임 행장에 서진원 신한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이 선임됐다. 2010년 12월 30일 신한금융지주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열어 차기 행장으로 서 사장을 선임하고, 이날 오후 이사회에서 서 사장을 신임 행장으로 승인했다. 서 행장의 임기는 2012년 주주총회 때까지다. 이로써 4개월여에 걸친 신한 사태는 종지부를 찍게 됐다. 서 신임 행장이 “신한은행의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신한은행은 향후 조직 정비를 위한 후임 인사를 거치면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010년 12월 29일 ‘신한은행 고소·고발 사태’와 관련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각각 등의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외우내란 딛고 새롭게 도약할지 주목.

MB 대북인식, 통일부와 미묘한 온도 차이

통일부는 2010년 12월 29일 ‘2011년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대북정책 방향을 ‘교류·협력’ 중심에서 ‘통일 준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회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북한 인권을 위한 재단을 세우는 한편, 남북교역에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북한 당국에 대해선 제재의 고삐를 더욱 조일 예정이다.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폐기’를 정면 거론하면서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듯한 통일부, 외교통상부와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는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며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부 내용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MB 대북기조 강경일변도에서 선회하나.



차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0배로 늘어나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자기 차를 수리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최대 10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10년 12월 29일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는 차량 수리 시 정액제인 자기부담금을 정률제인 비례형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자기 차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 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20%를 50만 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 산정 시 교통법규 위반자의 할증 부담은 늘리는 대신, 법규 준수자와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은 확대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가입자 부담에 소비자는 역시 봉.

진실화해위 마지막 회의 5년 활동 마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2010년 12월 28일 전원위원회를 끝으로 5년간의 공식 활동을 마쳤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오후 150차 전원위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6·25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미군폭격 관련 사건 등 13건을 심의·의결했다. 진실화해위는 12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년의 활동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전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2005년 12월 발족한 진실화해위는 2006년 4월 25일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사기간은 애초 일정보다 2개월 늘어나 지난 6월 말 끝났다. 바람 잘 날 없었던 진실화해위, 아쉬운 결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