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나 지역에서 군사 행동을 중지하고 평화 상태를 회복하거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맺는 협정.
현재 남북한은 ‘휴전상태’. 1953년 7월27일 북한과 중국, 미국 등 3개국이 ‘정전협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다. 북한은 그 다음 해부터 미국 측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평화협정 문제는 곧 재개되는 북핵 관련 6자회담에서 협상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 준항고
재판장(또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이다. 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상소절차인 ‘항소’ 또는 ‘상고’와는 성격이 다르다.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절차에 관한 상소절차인 것. 따라서 상급법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일심회 사건 변호인단이 수사기관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그리고 대검 중수부가 론스타코리아 유희원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에 불응해 준항고를 청구했다
현재 남북한은 ‘휴전상태’. 1953년 7월27일 북한과 중국, 미국 등 3개국이 ‘정전협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다. 북한은 그 다음 해부터 미국 측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평화협정 문제는 곧 재개되는 북핵 관련 6자회담에서 협상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 준항고
재판장(또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이다. 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상소절차인 ‘항소’ 또는 ‘상고’와는 성격이 다르다.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절차에 관한 상소절차인 것. 따라서 상급법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일심회 사건 변호인단이 수사기관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그리고 대검 중수부가 론스타코리아 유희원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에 불응해 준항고를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