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91

..

해양수산부는 꿀 먹은 벙어리

  • 정현상 기자 doppelg@donga.com

    입력2003-06-25 13:45: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해양수산부는 꿀 먹은 벙어리

    6월15일 새만금 방조제 제4공구 구간인 군산 비응도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주민 300여명이 새만금 해수 유통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새만금 방조제 제4공구가 막히면서 갯벌 생물의 폐사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간척사업에 따른 갯벌 생태계 변화를 조사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해수부는 2002년부터 새만금 해양환경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해양수질 생태 갯벌 해수유동 적조환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1차 연도 조사를 마친 해수부는 ‘방조제 내부 갯벌에 미세한 뻘 퇴적 징후가 나타난다’는 등의 개괄적인 조사결과를 새만금 홈페이지(www. saemangeum.re.kr)에 올려놓았으나 정밀한 결과와 입장 발표는 7월 이후로 미루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4공구가 막히면서 새만금이 제2의 시화호 꼴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해수부가 새만금 사업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새만금의 생태 변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은 오류도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결과 발표를 7월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고 맞섰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제4공구 물막이 공사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모니터링 활동이 2, 5, 8, 11월 연간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8월 조사 때는 2월과 5월 모니터링 결과와 비교해 4공구가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갯벌 모니터링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것은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이 한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를 벌여 4공구 물막이 공사가 갯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놓으면 일부 구간을 허물 수도 있다”고 밝혀 새만금 사업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



    제4공구 구간이 막히면서 새만금 방조제는 2공구의 개방구간(2곳) 2.7km와 2개의 갑문만을 통해 해수가 유통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농림부는 4공구 물막이 공사 이후에도 갯벌을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환경단체 등은 제2의 시화호가 우려된다고 맞서고 있다.

    환경연합은 “갯벌과 해양생태계의 안전을 담당하는 해수부가 새만금 생태계가 어떻게 방조제 공사로 바뀌고, 훼손됐을 때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Notebook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