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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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전문가, 부동산 세제 정책 더 조일까

  • 황재성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jsonhng@donga.com

    입력2006-12-04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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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신임 건설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현 정부에서 가장 잘나가는 공직자로 꼽힌다. 현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임명되는 자리로 알려진 국세청장으로 2년간 활동했으며, 이후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수석비서관을 거쳐 올해 3월부터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재직해왔다.현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현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관운(官運)을 보인 것.

    그는 또 현 정부에서 김진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어 대표적 세제(稅制) 전문관료로 꼽힌다. 국세청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재무부와 재경부 등에서 ‘세금 외길’을 걸었다. 재경부 국세심판원장, 세제실장, 관세청장에 이어 국세청장까지 맡으면서 ‘세금 분야 4대 요직’을 모두 맡은 기록도 갖고 있다. 조세 분야 연구로 성균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5년 초판을 낸 ‘국제조세론’은 이 분야의 이론적 기초를 다진 책으로 평가된다. 이런 이유에서 그가 건교부 장관에 취임하면 세제 관련 부동산 정책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는 행자부 장관 시절 “8·3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제도화되면 1~2년 뒤에는 부동산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투기적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 확대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신도시 건설과 분양가 인하 등 공급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11·15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직접 챙기기에는 다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받는다. 청와대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그와 호흡을 맞출 건교부 차관을 교체할 방침이다. 공급부문을 책임질 수 있는 내부 인사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많다.

    그는 전남 함평 학다리고와 전남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학연이 큰 몫을 차지하는 관료 사회에서 비빌 언덕이 거의 없는 셈. 대신 그는 일과 공부, 철저한 자기관리로 승부를 걸었다. 적절한 비유 화법을 써가며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하고 설득해 화술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 현금영수증제와 접대비실명제가 국세청장 재직 당시 그의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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