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소득 탈루 의혹으로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 결국 자진 사퇴. 불미스런 일로 임기 못 채운 첫 헌법재판관 돼. ‘깐깐한 외모, 강직한 성품의 조세법 전문가’로 이름 높던 이 재판관. 서울 신사동 2층 주택 10년간 임대해주며 세무서에 소득 축소 신고. 임대 소득세 수천만원 탈루한 셈. 사건 알려지자 “아내가 알아서 한 일” 발뺌했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 일류 조세법 전문가’, 설마 국민들이 믿어주리라 생각했나.
상한가 배형진·박은조 / 하한가 이상경
이나리 기자 byeme@donga.com
입력2005-06-09 14:53:00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종신직 대법관 9명으로 구성된다. 역대 대통령은 대법관직에 결원이 생겨 새로 대법관을 임명할 기회를 얻으면 자신과 정치 성향이 유사한 인사를 후보로 지명해왔다. 현재 대법관 9명을 임명한 대통령은…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이한경 기자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이윤현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대한검역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