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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충천

진정한 ‘재벌 개혁’이란

  •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진정한 ‘재벌 개혁’이란

‘재벌 개혁’이 우리 사회의 중요 의제로 등장했습니다. 총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종잣돈을 마련해준 뒤, 지주회사 지분을 늘려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도록 하는 재벌들의 부당한 부 대물림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물론 편법적인 부 대물림은 없어져야 합니다. 정당하게 세금 내고 기업을 물려받는다면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최근 정치권의 재벌 개혁 논의는 그 나름대로 방향을 잘 잡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뭔가 부족한 듯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편법 대물림을 막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 기업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승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극적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발전해야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고 사회도 진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방적인 기업 때리기는 곤란하지 않을까요.

기업의 동태적 발전 과정에서 볼 때 초기엔 오너가 기업을 경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랑스러운 창업 오너가 많습니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이나 현대그룹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이 대표적입니다.

진정한 ‘재벌 개혁’이란
그러나 세월이 흘러 기업이 커지고 기업을 상장한 후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너의 후손이든 전문 경영인이든 얼마나 유능한 최고경영자를 발굴해 기업 경영을 맡기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고, 정치권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게다가 취임 초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정부 여당이 최근 태도를 180도 바꿔 ‘재벌 개혁’을 힘주어 주장하는 것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재벌 때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며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주간동아 797호 (p9~9)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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