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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참 깜깜한 국감

2008 국감 3대 의혹

2008 국감 3대 의혹

2008 국감 3대 의혹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막을 내렸다. 처음은 누구나 서툴게 마련이다. 18대 의원 299명 가운데 초선이 132명(구속된 이한정, 정국교 의원 제외)에 달한다. 재선, 3선이라 해도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가 바뀌면 낯설기는 마찬가지.

특히 이번 국감은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여야 간 합의가 늦어져

준비기간이 한 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10년 만의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뀌면서 수비와 공격도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을 공격하려 했던 게 오히려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 때문일까. 국감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원들의 불만과는 달리 역대 어느 국감보다 현장시찰이 늘었다.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편법 농지소유 의혹이 발단이 된



쌀 직불금 파문을 제외하면 그다지 큰 이슈도 없었다.

세계 금융위기도 국감을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는 데 한몫했다.

개원 첫 국감, 그것도 정권교체 후 첫 국감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미 있는 문제제기도 적지 않았다.

‘주간동아’는 이번 국감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 가운데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심정’으로 꼭 짚어봐야 할 3대 의혹을 추렸다. 비록 국감은 끝났지만 최소한 이들 의혹의 실체와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다행히 쌀 직불금 의혹은 국정조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케너텍 로비 의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주간동아 2008.11.04 659호 (p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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