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22

2008.02.05

주택 소유 75%가 ‘6억 클럽’ 종부세 완화냐 유지냐

45명 소유 주택 공시가격 총액 597억원 … 가구당 평균 16억6038만원짜리 집에 거주

  • 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입력2008-01-30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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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소유 75%가 ‘6억 클럽’ 종부세 완화냐 유지냐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도곡동 일대의 퇴근길 전경.

    노무현 정부가 낳은 가장 ‘유명’한 정책 가운데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종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가구별로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 총액이 6억원을 넘을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1주택 소유자라 해도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역시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이명박 사람들’ 중에는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 1주택 소유자라 해도 종부세 부과 대상자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눈에 띈다.

    현 거주지가 파악된 107명의 MB군단 멤버 가운데 거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모두 60명(배우자 명의의 주택 소유자 포함). 이들 가운데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동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46명으로 파악됐다. 당초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153명 가운데 30%가, 주택 소유자 60명 가운데 77%가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살고 있는 것이다.

    강남 21명, 서초 6명, 분당 5명, 송파 4명順

    이들 ‘6억 클럽’ 45명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은 597억7400만원. 현행 공시가격이 시세의 80%임을 감안할 때 6억 클럽 멤버들의 주택가격 총합은 747억1750만원이 된다. 가구당 평균 16억6038만원짜리 집에서 사는 셈이다.



    6억 클럽에는 강남 거주자가 21명으로 단연 많았다. 서초구(6명), 경기 성남시 분당구(4명), 송파구(4명), 용산구(4명), 종로구(2명), 경기 고양시 일산구(1명), 양천구(1명), 영등포구(1명), 마포구(1명)가 그 뒤를 이었다. 거주지역별로 묶은 ‘압구정동 클럽’ 7명 가운데 6명, ‘대치·도곡 클럽’ 9명 가운데 8명이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그곳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시가 10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그곳에서 거주한다고 간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공시가격 8억원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일 것이다. 6억 클럽 멤버 46명 가운데 공시가격 8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40명으로, 6억 클럽 멤버 대다수가 ‘8억 클럽’ 가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사람은 11명,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사람은 22명에 달했다.

    2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주자도 7명

    공시가격 20억원 이상인 ‘초고가’ 자가(自家) 아파트에 사는 대상자도 7명이나 됐다. 7명 모두 강남구 주민이라는 점이 특색이라면 특색. 새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서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의 도곡동 T아파트 공시가격이 37억원으로 최고가였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원장의 압구정동 H아파트는 24억원, 삼성물산 부사장을 지냈으며 대선 때 이명박 캠프 홍보업무 실무를 총괄했던 지승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전문위원의 도곡동 T아파트는 22억원이다. 역시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청담동 아파트는 21억원,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압구정동 H아파트는 21억원으로 확인됐다. 강만수 전 재경부 차관과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인수위에 파견된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둘 다 대치동 S아파트 주민으로,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1억원이다.

    한편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 등 32명의 인수위 ‘헤드그룹’ 중에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직접 소유한 사람은 17명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16명이다. 장석효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TF)팀장이 소유한 송파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4억6000만원으로, 유일하게 6억 그룹 안에 들지 못했다.

    - 이 기사의 작성에는 동아일보 대학생 인턴기자 김동호(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강승연(서울대 영어영문학과) 씨가 참여했습니다.

    인수위의 부동산정책

    규제 완화 시사… 시기나 강도는 조절


    주택 소유 75%가 ‘6억 클럽’ 종부세 완화냐 유지냐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내놓는 여러 정책 가운데 가장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가 ‘강남’에 지지기반을 둔 만큼, 종부세나 양도세를 대폭 완화하지 않겠느냐는 선입관 또는 기대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섣불리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 경기를 더 파악해가면서 올해 하반기에 (종부세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못박은 것이다.

    인수위 경제2분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도 1월23일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금 폭탄’으로 국민 부담이 심하다”며 관련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도 “종부세는 연말 부과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그는 다만 지난해와 재작년처럼 종부세가 한꺼번에 2~3배 오르는 일은 막을 것이며 양도세 완화도 이르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 ‘6억 클럽’ 멤버 명단 (총 45명)
    6억~8억원/ 김동연/ 강남
    김병일/ 양천
    송석구/ 종로
    심오택/ 일산
    유종하/ 종로
    현인택/ 서초
    8억~10억원/ 곽인섭/ 강남
    동용승/ 강남
    맹형규/ 송파
    유인촌/ 강남
    윤증현/ 강남
    이강후/ 용산
    이달곤/ 서초
    이의근/ 송파
    진동수/ 서초
    홍두승/ 서초
    10억~20억원/ 곽승준/ 강남
    김우상/ 강남
    김인규/ 송파
    김형오/ 영등포
    박관용/ 용산
    박재완/ 분당
    백용호/ 서초
    오세정/ 강남
    윤원중/ 강남
    윤진식/ 강남
    이배용/ 마포
    이성준/ 용산
    이영희/ 송파
    이주호/ 강남
    임은순/ 분당
    임태희/ 분당
    장수만/ 강남
    정동기/ 강남
    조은희/ 용산
    최경환/ 서초
    최시중/ 분당
    최재덕/ 강남
    20억원 이상/ 강만수/ 강남
    사공일/ 강남
    성완종/ 강남
    손병두/ 강남
    이경숙/ 강남
    조원동/ 강남
    지승림/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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