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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人 차별 ‘위험수위’

  • 이명우 종로학원 광주캠퍼스 논술연구소장·대학별고사 ‘적중예감’ 저자

동남아人 차별 ‘위험수위’

1. 한국 체류 외국인

국제결혼의 비율이 2000년 3.7%에서 2005년 13.6%로 증가했고, 농어촌 지역은 2005년 현재 35.9%에 이르고 있다. 특히 1990년 4만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06년 91만명을 넘어 1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해 중국 옌볜동포, 필리핀,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 한국도 다민족·다문화 시대에 본격 진입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싸늘하고 왜곡돼 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 및 한국인과 결혼한 동남아시아 여성에 대한 차별 대우는 심각한 상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체류자는 첫째 한국인과 결혼한 미국, 일본 등 이른바 선진국 여성, 둘째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여성, 셋째 외국인 노동자 등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여성이나 남성에게는 따뜻한 시선을 보내면서도 유독 동남아 여성들에게는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차별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특히 3D 업종에서 일하는 동남아 출신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유린은 심각한 수준이다.

2.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차별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발표한 ‘국제결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농·어촌 총각의 35.9%가 외국 여성과 결혼했으며 외국 여성의 국적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이었다. 그런데 이들 외국 여성들은 낯선 환경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가족 갈등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이혼 비율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그뿐 아니라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임에도 기초생활 혜택을 받는 비율은 11.3%에 그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혼혈이라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받는 등 자녀교육 부분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2006년 8월 현재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 인력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40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영세한 중소기업체에서 저임금으로 혹사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악덕 기업주에게 임금을 떼이거나 근무 중에 다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한 욕설과 폭력 등의 인권유린도 자행되고 있다.

3. 이제는 다민족·다문화 시대

지난해 미식축구 선수 하인스 워드의 성공담은 한국인의 순혈주의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제 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인 만큼 양적·질적 차원의 구체적, 종합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이주 여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한 뒤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호주 정부가 ‘다문화 호주의 국가 어젠다’(1989년)를 위해 마련한 ‘국민으로서의 의무’ ‘상호존중’ ‘개인 각자에 대한 공정성’ ‘모두를 위한 이익(다양성에서 파악되는 사회, 문화, 경제적 이익)’의 네 가지 원리와 ‘집단 간 조화’ ‘접근과 평등’ ‘생산적 다양성’ 등 세 가지 방향성은 한국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출 문제

。글 (가) (나)는 서구 문화 및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글 (다)는 서구의 식민주의가 비서구 식민지에 끼친 영향에 대한 글이다. (다)에 제시된 개념을 활용하여 (가) (나)에 드러난 태도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인적·사회적 방안을 논술하시오. (2002년 한양대)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것을 혼동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주간동아 574호 (p126~126)

이명우 종로학원 광주캠퍼스 논술연구소장·대학별고사 ‘적중예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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