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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前 주간동아|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그때나 지금이나 억지타령 여전

  •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그때나 지금이나 억지타령 여전

그때나 지금이나 억지타령 여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속담이 있다. 요즘 일본 시마네현과 현의회가 딱 미꾸라지다. 시마네현과 현의회는 2월22일 현민회관에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 1주년 행사를 열어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내 양심세력의 거센 반발을 자초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는 200명 남짓. 시마네현 및 의회 관계자와 어민, 일부 우익단체 회원이 전부였다. 일반 현민들로부터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참석자들은 ‘망언’을 잊지 않았다. 시마네현 의회 구라이 의장은 “다케시마는 1952년 한국의 일방적인 이승만 라인 선언에 따라 50년 이상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스미다 지사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도록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규모로 보면 동네잔치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발언은 동북아시아의 분위기를 흐려놓기에 충분했다. 일본의 도발은 끊임없이 반복돼왔다.

일본은 96년 2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면서 ‘한국 땅이 분명한’ 독도를 EEZ 안에 포함시키려 했다. 도발에 가까운 일본의 움직임에 우리 국민의 반발은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일본이 끊임없이 영유권 시비를 일으키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했다. 하나는 일본의 근본적인 영토팽창 야욕.



또 하나는 일본 관료사회의 속성. 명백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선배 관료들이 만든 기존의 원칙이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전례주의’라는 일본 관료사회의 전통 때문이라는 것.

10년 전 3월7일자 ‘주간동아’는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의 와타나베 특파원의 말을 인용해 일본 관료사회의 속성을 꼬집었다.

“일본에서는 일부 해당 어민이나 극우파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국민은 ‘다케시마’란 이름도 모를 정도로 독도 문제에 무관심하다. 그런데도 총리나 장관들이 계속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것은 일본 관료사회 특유의 전례주의 때문이다.”

일본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앞으로 10년이 흘러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뭔가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 진짜 미꾸라지라면 해결책이 있는데….



주간동아 2006.03.07 525호 (p6~6)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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