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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목소리에 민감 반응하는 검찰

  •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참여연대 목소리에 민감 반응하는 검찰

참여연대 목소리에 민감 반응하는 검찰

3월13일 서영제 서울지검장 취임식 장면.

검찰이 전에 없이 시민단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검찰 주변에서는 “노무현 정부 들어 시민단체의 힘이 커진 것을 실감하고 있다”는 얘기가 무성하다. 새 정부 들어 검찰이 시민단체의 검찰 관련 논평이나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등 과거 애써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

수원지검(검사장 윤종남) 고위 관계자는 3월18일 참여연대에 전화를 걸어 “수원지검이 준비중인 내부 인사이동은 별것 아니다. 윤지검장이 과거 제주지검장으로 재직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한 적 있다”고 해명했다. 이는 전날 참여연대가 성명을 내고 “수원지검이 올 2월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평검사 인사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줄 세우기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그 배경을 밝히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상 평검사는 검사장 재량으로 근무 부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윤지검장이 부임 직후 내부인사를 준비하자 수원지검 안팎에서는 “베테랑 특수부 검사들을 다른 부서로 보내 새 정부에 ‘부담스러운’ 수사를 막으려는 차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수원지검 내부 관계자 제보로 성명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검 안팎에서는 참여연대 성명과 관련한 내부 제보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3월9일 대통령과의 토론회에서 노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에게 전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노대통령을 압박했던 김영종 검사가 괜히 의심받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김검사는 “나중에야 참여연대 성명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지검도 수원지검에 앞서 3월17일 ‘참여연대 논평에 대한 서울지검 입장’이라는 서신을 참여연대에 보내 “서영제 서울지검장은 한 번도 재벌비리 수사를 중지하거나 유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경제사건 수사 때 국가의 균형적 발전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서지검장의 취임 기자회견에 대해 “검찰이 재벌에 대한 수사를 포기해 스스로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비판 논평을 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측은 오히려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힘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 부담스럽다”면서도 “일각에서는 시민단체가 검찰 수사방향까지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나 참여연대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입장만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주간동아 2003.04.03 378호 (p16~17)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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