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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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개혁은 법에 따라 점진적으로

  • 입력2003-03-12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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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료개혁은 법에 따라 점진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첫 내각을 보고 시민들은 파격과 신선함을, 관료들은 충격을 느꼈을 것이다.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나선 노무현 정부의 개혁의지가 내각에 고스란히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40대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발탁은 이번 인사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다. 서열과 관행을 중시하는 거대한 관료조직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다. 그런 만큼 내부 반발이나 잡음도 생기게 마련이다. 관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다. 그러나 법에 따라 점진적이고 자율적인 방향으로 해야 한다. 정략적 차원이나 인위적인 충격 요법으로 진행한 개혁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진정한 관료개혁으로 경쟁력 있는 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

    정민수/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사상 첫 여자제독 탄생을 기대하며

    4년 전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사상 처음으로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한 21명의 여자 생도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엄격한 규율과 고된 훈련을 참아내고 드디어 임관을 한다. 해사 여생도 1기라는 남다른 자부심으로 어려운 과정을 훌륭히 이겨낸 것이다. 남자들의 영역으로만 인식돼온 해군에서 초급장교로 출발하는 이들 앞에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거친 바다와 싸워야 하고 남자들과 소리 없는 경쟁도 해야 한다. 그러나 최초의 해사 여생도라는 각오로 헤쳐 나간다면 머지않아 함정을 움직여 바다를 지키고, 여제독이 되어 5대양을 누비게 될 것이다.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이정호/ 인천시 남동구 간석1동



    위성 도입 잡음 왜 생겼나

    무궁화 5호 위성의 입찰 잡음 기사를 보면서 말 많았던 전투기 도입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국방부는 그 당시에 그렇게 홍역을 치르고도 매번 실수를 되풀이하는 듯하다. 국방부의 주장대로 기술사양의 변경을 일찌감치 프랑스 업체측에 알렸다 하더라도 국방부는 일단 문제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애초부터 기술사양을 정할 때 신중했어야 하며 기술사양 변경에 대해 문서로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잡음을 차단했어야 했다. 한두 푼도 아니고 3000억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이 이렇게 어설프게 처리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철밥통 공무원들이 많은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조영식/ 대전시 동구 대흥동

    체육계 정신 차리세요

    ‘체육계 집안싸움 끝이 없네’를 읽었다. 뜻을 한 곳으로 모아 노력해야 할 체육계가 서로 헐뜯으며 싸우고 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욱이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이 분열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반애국적인 행위나 다를 바 없다. 더욱이 문제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비판을 하는 것이 스포츠맨십일 텐데 익명의 투서를 보내는 등 떳떳지 못한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 스포츠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세계 스포츠계의 정상권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체육인들의 자질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 같다. 체육계의 자성을 촉구한다.

    김대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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