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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단 한숨은 돌리고…

  •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검찰, 일단 한숨은 돌리고…

검찰, 일단 한숨은 돌리고…

노무현 당선자가 1월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관련 보고 및 토론회에 앞서 참석한 장관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여러분 스스로 개혁을 하기 위해 노력해달라. 그게 안 되고 국민을 설득 못하면 불가피하게 밖에서 외과수술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1월23일 감사원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을 주제로 국정과제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결론 삼아 한 말이다.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노당선자의 이 발언 이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각영 검찰총장 조기교체론이 잦아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당선자가 김총장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당선자가 이날 검찰에 주문한 것은 현대상선 4000억원 북한 지원설 등 국민적 의혹이 쏠린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 노당선자는 심상명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정면대결하는 자세로 떳떳하게 수사에 임해야 하며 모든 사건에 대해 특검을 받을 각오로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인수위원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의혹 가운데는 당선자 주변 얘기도 나온다. 당선자는 그런 것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동안 노당선자 주변에는 “검찰총장 임기를 존중하겠다”는 당선자의 확약에도 불구하고 김각영 검찰총장 조기교체론을 주장하는 인사들도 있었다. 김총장이 검찰개혁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 그러나 노당선자의 이날 발언 이후 “노당선자가 현재의 검찰을 한번 믿어보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정작 당혹스러운 것은 검찰인 듯하다.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의혹 사건 가운데는 검찰이 부담을 느끼는 사건도 있기 때문. 검찰 관계자들은 “현대상선 4000억원 북한 지원설 같은 경우 계좌추적만 하면 쉽게 풀릴 수 있겠지만 국정원 도청 의혹 사건의 경우 국정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수사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고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간동아 2003.02.06 371호 (p17~17)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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