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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칼럼

‘국가 지배구조’ 개혁 1순위

  • < 김종석 / 홍익대 교수 ·경제학 >

‘국가 지배구조’ 개혁 1순위

‘국가 지배구조’ 개혁 1순위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수단의 발전은 세계경제가 하나의 경제단위로 되는 소위 경제의 글로벌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 과정에 지리적 거리나 시간적 격차에 의한 장애가 점차 소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경제의 제도와 국민의식을 개혁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질서의 형성에서 낙오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과 경제 발전을 보장받기 어렵게 될 것이다.

19세기 세계경제 대전환의 계기가 된 산업혁명의 세계적 확산에 조선이 쇄국정책으로 세계적 대세에서 낙오되어 20세기 민족적 불운의 원인이 된 것과 같이, 현재 세계경제 대전환의 또 하나 계기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 혁명과 이로 인한 세계경제의 통합화 추세에 또다시 낙오한다면 이는 21세기의 또 다른 민족적 불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안타까운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국민의 외세 공포증과 쇄국정서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성숙한 국가 의사결정 능력 갖춰야 경제위기 극복

이런 점에서 1997년의 외환위기는 우리에게는 일종의 조기경보였고, 이를 계기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에 따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공공부문을 비롯한 노동·금융·재벌의 4대 개혁은 바로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한국 사람들을 다시 전처럼 부지런히 뛰도록 하기 위한 우리 나름의 자구책이며 국가 전략인 것이다.

개혁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고, 개혁의 성패는 그 행동의 변화가 얼마나 항구적이냐에 달려 있다. 사람들의 행동을 항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지배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한국 재벌들의 실패가 재벌들의 잘못된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벌들의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은 재벌개혁의 핵심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실패도 금융기관들의 잘못된 의사결정과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금융개혁의 핵심도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구조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배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금융산업에 대한 지배구조는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좀더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사회가 조속히 정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의사결정 구조, 즉 국가 지배구조가 개혁되어야 한다.

한국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의견 차이와 이해 대립을 극복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합의에 도달하기보다 소모적 갈등과 분란, 기세싸움에 빠져 문제해결 능력과 기회를 상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 말기 나라가 기울어가는 와중에도 당파싸움에 몰두한 당시 지도층이 그랬고, 광복 후 남북이 갈라져 전쟁을 치른 것도 마찬가지다. 가깝게는 1997년의 외환위기도 우리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전부터 우리 스스로 우리 경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당리당략과 이해갈등에 빠져 문제를 질질 끌고 외면하다 경제위기를 당했고, 결국 IMF라는 외세에 의해 개혁을 강요당했다.

최근에는 국가 기간산업의 구조 개편과 민영화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능력이 다시 시험받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과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경쟁력 향상과 경제 회복을 위해 필수적 조치들이다. 비효율적인 공공부문과 국영 독점 체제인 국가 기간산업을 놓아두고 경제개혁에 성공하고 선진국이 된 사례는 없다.

우리가 진정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어려운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사회적 합의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외환위기와 그 후 지속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우리 국가 지배구조의 실패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소승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대승적 국가 전략을 세워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성숙한 국가 의사결정 능력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개혁에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주간동아 327호 (p100~100)

< 김종석 / 홍익대 교수 ·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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