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비정규직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교직원 전체의 20% 안팎이고, 많은 곳은 4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도 “정확한 통계는 내지 못했지만 이번 학기에 새로 채용한 교사 1600여명 중 200여명만이 정규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학급 정원 축소 무리수가 문제 발단
사립학교측은 고등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서 당장 부족한 교사를 충원하기 위해 정규직을 채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선호도에 따라 필요한 교사 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규 충원을 꺼리고 있다.
게다가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선택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공립학교 교사 선발이 있을 때마다 자리를 옮기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학생들로부터 기피과목으로 인식되어 ‘한직’으로 밀리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사립학교 현장에서는 공립으로 떠난 교사들의 빈자리가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물론 시간강사나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무조건 실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마다 20∼30명씩 비정규직 교사가 있을 경우 학생들의 학습 여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증가에 따라 피해를 보는 것은 기존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교사들은 대부분 임용고사 준비를 병행하고 있는 형편. 따라서 학교측에서는 이들 비정규직 교사보다 책임 소재가 분명한 정규 교사에게 각종 업무를 떠넘겨 결과적으로 정규 교사의 업무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비정규직 교사의 급작스런 증가로 사제간의 신뢰가 깨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6개월이나 1년, 적게는 3개월씩 머물다 떠나는 기간제 교사는 철새나 다름없죠. 이 기간만 함께 지내기 때문에 학생들과 인간적 유대관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게 된 A씨는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1학년 학생들이 커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사립학교 교사 B씨는 “어느날 홀연히 사라지고, 한 학기에도 수도 없이 바뀌는 교사를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지난 3월14일 비정규직 증가와 관련한 전교조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협의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사립학교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되도록 정규직원을 채용하라고 지시해 왔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는 4월중 실태를 제대로 파악한 뒤에야 알 수 있다”고 말해 사전 대책 수립에 미흡했다는 점을 보여줬다.
전교조 사립위원회 박진영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사립학교 학생들만 피해 보게 될 것”이라며 “학급 정원을 줄이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단기간에 한꺼번에 이루려다 보니 곳곳에서 무리수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