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27

2002.03.28

”자유의 땅, 드디어 찾았습네다”

  • < 사진 / 김형우 기자 > free217@donga.com< 글 / 최영철 기자 > ftdog@donga.com

    입력2004-10-21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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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의 땅, 드디어 찾았습네다”
    ”이제 살았다. 만세!” 중국 주재 스페인 대사관에 무단 진입한 탈북자 25명이 필리핀을 거쳐 3월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지난해 6월30일 장길수군 가족 7명이 국내에 들어온 지 9개월여 만의 일. 이번 탈북자 집단 입국은 길수네 가족과 여러모로 닮았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다 끝내 추방이라는 형식을 빌려 한국에 들어왔다는 점, 입국 전 과정이 국내외 인권단체의 치밀한 사전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이 바로 그것. 하지만 길수 가족의 경우 한국행을 도왔던 국내외 단체가 공개적으로 입국을 추진한 반면, 이번에는 일본의 일부 단체와 독일인 의사만이 언론에 드러났을 뿐 국내 단체는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감췄다.

    ‘피랍 탈북자 인권과 구명을 위한 시민연대‘ 의 이서 대표는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면 남아 있는 탈북자와 인권 활동가의 생명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제 그토록 한국행을 갈망했던 탈북자 25명은 소원을 이뤘다. 문제는 여전히 중국을 떠도는 30만명의 탈북자들. 시민단체에서는 ”추방이라는 형식의 탈북자 지원은 단발적 해결책일 뿐, 결국 남아 있는 탈북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며 정부의 소극적인 탈북자 대책을 비판한다. 정부가 ‘조용한 외교‘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모든 외교력을 중국 내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 인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묘한 탈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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