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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파악률이 뭔데? 한나라당은 알고 쓰나”

  • < 최영철 기자 > ftdog@donga.com

“소득파악률이 뭔데? 한나라당은 알고 쓰나”

“소득파악률이 뭔데? 한나라당은 알고 쓰나”
지난 연말연시 언론에 연일 등장하며 건강보험 재정 통합-분리론 논쟁의 핵심 키워드가 된 ‘소득파악률’이란 용어 때문에 국세청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소득파악률’이란 개념은 한나라당이 지난해 11월 “직장보험 가입자는 소득파악률이 100%인데 지역보험 가입자는 35%에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하면 유리지갑인 샐러리맨만 억울하다”고 주장한 이후 언론은 물론 민주당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올 1월4일 여야가 재정통합을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제고되는(70%까지) 시점인 2003년 6월까지 연기하는 데 합의한 이후, 전국 각 세무관서에는 “세금 똑바로 거두라”는 직장인의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 관리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국세청 김기호 소득세과장은 “소득파악률이라는 개념은 국세법 등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정치권에서 쓰고 있는 소득파악률은 완전히 잘못된 개념”이라고 항변한다. 즉 정치권은 현재 1000만원을 버는 자영업자의 소득 신고액이 340만원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소득파악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런 개념은 통계도 나오지 않을뿐더러 국세청이 발표한 적도 없다는 것. 다만 전체 지역보험 가입 가구 중 과세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34.4%라는 ‘과세자료 파악률’을 발표했을 뿐인데 갑자기 이 용어가 이상한 개념으로 둔갑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분리론자들의 주장처럼 실소득에 대한 신고소득 비율을 소득파악률이라고 한다면 실소득을 100% 파악했다는 이야기인데 34%니 하는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실(보건복지위)의 한 보좌관은 “일부 당직자들이 개념 인식에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소득파악률이라는 말을 과세표준 파악률이라는 말로 수정할 필요를 느낀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 신고액이 실제 소득보다 작다는 것은 이미 감사원의 감사에서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분리론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동아 320호 (p9~9)

< 최영철 기자 > ft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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