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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좌-우 균형’ 절묘한 선택

지방선거로 드러난 민심… 집권 좌파 압승 예상 뒤엎고 우파 승리 ‘견제의 예술’

  • 파리=민유기 통신원< YKMIN@aol.com >

프랑스 ‘좌-우 균형’ 절묘한 선택

프랑스 ‘좌-우 균형’ 절묘한 선택
‘프랑스는 좌우 균형을 원한다’ 지난 3월11일과 18일, 1차투표와 결선투표가 진행된 프랑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학자들의 분석이다. 프랑스는 97년에 집권한 사회당 정권의 각종 조처로 만성적인 고실업률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프랑스는 최근 유럽 국가들 중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집권 사회당 중심의 좌파연합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이었다. 그럼에도 좌파연합이 우파에 패배한 것은 좌우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유권자들의 견제심리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표면적인 선거 결과만을 놓고 보면 우파의 승리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선거에 나선 사회당의 현직 장관 5명이 낙선하는 등(상자 기사 참조), 인구 1만5000명 이상의 538개 도시 가운데 좌파 정당 소속 시장은 선거 전 301명에서 선거 후 259명으로 줄었고 우파 정당 소속 시장은 278명에서 318명으로 늘었다. 좌우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극우 정당 소속 시장은 4명에서 3명으로 줄었고 역시 좌우 구분에 속하지 않는 3명의 무소속 시장이 새로 등장했다.

또한 94개의 도의회 중에서는 좌파가 3개를 잃고 5개를 얻어 좌파가 주도하는 도의회 수가 기존의 29개에서 31개로 늘었지만 선거 전 65개 도의회를 차지하던 우파는 여전히 61개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파리와 프랑스 제3도시 리옹 시장이 우파에서 좌파로 바뀐 것이 이번 지방선거를 우파의 승리만으로 규정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두 도시가 차지하는 정치적 상징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폴레옹의 고향인 남부 코르스의 아작시오에서는, 1790년 코르스가 프랑스로 통합된 이후 최초의 좌파 시장이 탄생했다. 이에 따라 북부 코르스의 바스티아와 함께 코르시카의 양대 도시를 좌파가 차지해 시라크 대통령과 국회 내 우파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회당 정부의 코르시카 자치법안 논의가 활기를 띠게 됐다.

파리의 좌파시장 탄생은 1871년 코뮌 정부 이후 130년 만의 일이다. 3월18일 저녁 개표 초반부터 승리를 확신한 좌파정당 지지자들은 시청 앞 광장에 모여 밤새 축제를 벌였는데, 이날은 공교롭게도 1871년 파리 시민 봉기에 의해 코뮌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 파리시장직은 코뮌의 혁명정부가 실패한 이후 파리의 정치력을 두려워한 중앙정부에 의해 1977년까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77년에 부활한 파리시장직은 현 대통령 시라크가 95년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유지했고 그 이후에는 그의 측근 인사였던 티베리가 이어왔다. 티베리는 임기 중 각종 부패 스캔들로 소속 정당에서 제명당했고, 우파의 거물 정치인 세갱이 시장 후보로 결정되자 이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자신의 명예회복은 고사하고 우파 분열의 따가운 시선까지 받게 됐다. 또 1차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사회당 후보는 4위를 차지한 녹색당과 연합했지만 2위 세갱과 3위의 티베리는 연합을 거부했다.

우파의 전국적 승리는 지금까지 분열되었던 우파정당들이, 그간의 좌파연합처럼 우파연합을 이룬 데다 다수의 정치신인들을 공천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각종 선거에서 여성 50% 할당을 규정한 법률이 적용되어 우파 정당에서는 다수의 여성 정치신인들이 등장했다. 반면에 사회당의 여성 후보들은 이미 기성 정치권에 진입한 인물이 많았던 탓에 절반의 성공만을 거두는 데 그쳤다.

프랑스 ‘좌-우 균형’ 절묘한 선택
그러나 우파의 파리시장 후보는 우파의 두 가지 승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세갱과 티베리의 분열에다 70대의 세갱은 우파 거물 정치인으로의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구시대 정치인의 이미지를 불식하지 못했다. 반면 사회당의 베르트랑 들라노에 후보는 좌파연합에 더해 참신함까지 갖추었다. 그는 수많은 사회당의 유명 정치인들에 가려 후보선정 전까지는 거의 무명 신세에 불과했다. 그는 77년에 27세의 나이로 파리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하원`-`상원의원을 거쳐 93년부터 사회당 파리 지부장직을 맡고 있으며 현 총리 조스팽이 95년 대선에 나설 때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99년에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혀 솔직한 정치가로 인정받기도 했다. 아울러 그의 생활 밀착형 공약들은 유권자의 마음을 사기에 충분했다. 교통난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시 외곽 주차장의 요금 인하, 학교 주변 폭력 방지를 위한 전담 지방경찰 신설, 투명한 시 행정을 위한 특별 감독위원회 설치 등이 그것들이다.

한편,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여러 정당들의 부침이 확인됐다. 좌파연합이 잃은 42개의 시장직 가운데 절반이 넘는 23개는 이전에 공산당이 차지했던 곳이다. 사회당은 7개 시를, 각종 군소 좌파정당은 13개를 잃었다. 그러나 녹색당 시장은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녹색당은 파리에서도 구청장을 당선시켰다. 좌파연합 내 위상 변화는 내년에 이어 있을 하원과 대통령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껏 사회당의 주된 연합세력은 공산당이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이를 녹색당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의회 내 의석은 없지만 지방정치에서 일부 영향력을 행사하던 극우정당 역시 4명의 시장이 3명으로 줄어드는 등 정치적 영향력이 한층 더 미미해졌다.

최근 2, 3년간 시행된 각종 여론 조사에서 2002년 대선에서 사회당 후보에게 패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인기 없는 우파 대통령 시라크는 이번 우파 승리를 기점으로 다가올 대선에 대해 일부 자신감을 갖게 됐다. 어쨌든 프랑스 정치권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좌-우파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나누어 맡으며 내년 총선까지 세력 균형을 이루게 된 것이다.





주간동아 2001.04.05 278호 (p54~55)

파리=민유기 통신원< YKMIN@ao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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