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경적 낙동강 치수계획 재수립 촉구

11월 1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벌어진 '낙동강 치수계획' 항의 퍼포먼스.

11월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 때아닌 포클레인과 ‘낙동강’이 등장했다. 포클레인은 스티로폼으로 만든 ‘낙동강’을 사정없이 찍어 눌렀다. 이는 건설교통부의 건설정책 위주의 치수정책을 풍자한 퍼포먼스. 이 퍼포먼스를 주최한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건교부의 16조5000억원짜리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을 ‘건교부 예산 확대를 위한 부도덕한 계획’으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재수립을 촉구했다.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이란 1990년대 말부터 반복되고 있는 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각 유역별로 수립하고 있는 치수계획. 이를 주도하는 건교부는 낙동강 계획을 우선 확정한 뒤 영산강, 삽교천 등에 대한 치수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단체가 이에 강력하게 이견을 내건 이유는 건교부 치수계획이 졸속적이고 반환경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홍수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마다 적합한 대책을 따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강우량 예상 발생량에 맞춰 댐을 건설하는 식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은 총 16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의 95%를 제방, 댐, 방수로 건설 등 토목공사에만 투입하도록 하고 있어 큰 우려를 사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국장은 “건교부는 8월 ‘치수사업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홍수 피해액이 70년대 연평균 1700억원, 80년대 5400억원, 90년대 1조7100억원으로 급증한 까닭이 제방과 댐 위주의 치수정책 때문이라고 인정했으면서도 또다시 토목공사 예산만 급증시킨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홍수 피해에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경남 함안에서 마산시 진동면까지 폭 200m, 길이 33km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방수로를 건설한다는 대목에 이르러서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민들은 “황당무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체 길이 33km 중 12km가 산을 뚫고 건설되는 터널인 데다 방수로의 한쪽 끝인 진동면은 양식업이 발달한 지역인지라 이 방수로를 따라 민물이 쏟아지면 양식업이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 김낙중 간사는 “건교부는 이 사업에만 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는데, 지역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수자원국 관계자는 “환경단체는 농경지에 물을 가두자고 주장하지만, 자체 조사에 따르면 낙동강 홍수량을 가둘 만한 크기의 농경지는 없다”며 “토목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 평가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