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총회 모습.
한나라당 ‘북핵(대책) 특위’ 소속 박진 의원은 북한 핵개발과 대북송금 문제의 연계를 주문하는 내부 보고서를 최근 의원총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두 사안 간 연계 의혹을 시사하는 사례들과 향후 대응방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주간동아’가 입수한 보고서에서는 국방부 자료와 해외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93년 이후 석유 부족으로 중단되어온 북한군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99년 재개됐다”면서 “이는 현대 자금이 북한에 들어가 석유 조달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또 “2000년 한 해 동안 북한은 야포 500문, 전투기 20대를 증강했으며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구입한 미그21 전투기 40여대를 양강도 지역에 작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이 4억200만 달러어치의 단거리 방공시스템, 정찰기, 레이더 등을 러시아로부터 구매하기로 하면서 이를 모두 현금으로 결재하기로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북한 핵개발 의혹과 관련, 보고서는 2001년 북한이 우라늄 관련 장비 구입을 시도했다는 점과 99년 초 파키스탄 칸 연구소에 연구원을 파견하여 핵 기술 습득에 들어갔다는 점을 지적하고, 98년 5월 파키스탄이 실시한 내향폭발식 핵폭탄 폭발실험은 사실상 파키스탄과 핵폭탄 제조기술과 미사일 제조기술의 상호 교환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의 간접 핵실험이 아니냐는 의혹 등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한 해(2002년 기준) 3억3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북한에게 김대중 정부와 현대는 3억 달러는 공개적으로 무상지원했고, 5억 달러는 이와는 별도로 비밀송금했다”면서 “한국에서 북한으로 달러가 송금되지 않았다면 최근 북한의 활발한 군비확장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나라당 ‘대북 뒷거래 진상조사 특위’는 북한의 핵개발과 대북 뒷거래 지원의 연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대북송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이후의 한나라당 대응방안도 제안했다. 한나라당이 두 사안의 연계 의혹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대북송금 문제는 남북관계 등으로 확산될 수 있어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북한 군사비 전용 문제로까지 연계한다면 이는 대북송금 의혹을 정략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겠다는 의도”라면서 “북한으로 송금된 현금이 군사비로 쓰였다는 명백한 자금 흐름이 포착되지 않는 이상 남북관계 악화를 부를 수 있는 의혹의 불필요한 확대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