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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 제한제도 外

출자총액 제한제도 外

출자총액 제한제도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순자산의 일정 범위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게 하는 제도. 이러한 규제를 통해 재벌 계열의 대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특정 기업의 대주주가 됨으로써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해왔다. 1987년 도입되었으나 98년 폐지했다가 99년 재벌개혁 차원에서 부활한 뒤 이번에 다시 사실상 폐지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기업들은 내년 3월까지 출자총액 한도 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가 없어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건강수명(HALE·Healthy Life Expentancy)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연합(UN) 회원국 국민의 건강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잣대로 도입한 개념으로, 한 사람이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질병이나 부상을 얻어 몸이 아픈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한 해 동안 사망한 사람의 나이를 평균 낸 평균수명에서 이 사람들이 일생 동안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 데 걸린 기간을 제외하면 건강수명이 나온다.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실제 건강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므로 선진국에서는 평균수명보다 훨씬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WH0가 지난 10월4일 발표한 건강수명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66세로 191개 UN 회원국 중 32위에 올랐으며, 이는 지난해 62.3세(51위)에서 3.7세가 늘어난 수치다.



주간동아 305호 (p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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