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972년 구소련과 맺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 지난 30년간 지속돼 온 핵확산 억제 체제가 종말을 맞았다. ABM 협정은 미국과 구소련이 서로 핵미사일 방어 능력을 제한하기로 한 내용의 협정이다. 이 협정은 미·소 양국 어느 한쪽이 핵공격을 가하더라도 공격받은 쪽이 파괴되지 않은 핵무기로 상대 국가를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어느 쪽도 선제공격을 못하게 한다는 상호확증파괴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동안 ABM은 미·소 양국의 신뢰구축의 토대가 됐고 무한 핵개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ABM은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을 구성하는 두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전략무기제한협정은 전략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탄도탄요격미사일과 핵탄두의 운반수단인 전략탄도미사일의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BM 조약의 붕괴는 곧 SALT의 붕괴로 이어져 새로운 군비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ABM은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을 구성하는 두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전략무기제한협정은 전략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탄도탄요격미사일과 핵탄두의 운반수단인 전략탄도미사일의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BM 조약의 붕괴는 곧 SALT의 붕괴로 이어져 새로운 군비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