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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신자유주의냐 사회주의냐

“서민 위한 정책이 어째서 사회주의냐”

강운태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국민 위하는 정당이 서민·중산층 외면하나”

“서민 위한 정책이 어째서 사회주의냐”

“서민 위한 정책이 어째서 사회주의냐”
요즈음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지난 세기말을 마지막으로 무덤의 관 뚜껑을 두껍게 닫아버린 사회주의와 냉전의 유령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 같아 서글픈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야당의 정책 담당자가 아무 근거 제시도 없이 정부 정책을 사회주의 운운 하며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금 온 국민과 정부 여당은 한나라당이 망친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다. 산더미 같은 빚더미와 수십 년 간 누적된 비효율, 부패를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걸음 한걸음 힘겹게 극복해 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거나, 좀더 나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누구나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부채도 GDP 대비 23%로 OECD 평균 70%보다 양호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러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잃고, 한나라당 모 의원이 표현한 대로 ‘썩은 논쟁’을 다시 들고 나왔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이런 주장을 하는 정당은 아마 지구상에서 한나라당이 유일할 것이며, 이는 우리 국가의 장래나 국민을 위해 지극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의료관련 제도를 선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참여한 영수회담을 통해 시행하기로 한 의약분업이 사회주의 정책인가? 또 실직자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한 것이 사회주의 정책인가? 파산 직전의 금융산업을 복원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이 사회주의 정책인가? 아니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복지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인가?



또 한나라당식 발상이라면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우리 나라 증권회사 사장들도 사회주의자인가? 이런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쳐 성공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선진 국가들이 모두 사회주의 국가란 말인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외면하고도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 할 수 있는지 한나라당에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한나라당이 국민에게서 특권층을 위한 특권층 옹호정당이라는 오명을 듣고 싶지 않다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나라당에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정중하게 촉구한다. 첫째, 국가부채를 터무니없이 부풀리는 ‘자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적용되는 IMF 기준에 의하면 우리 나라 국가 부채는 119조 원이다. 이는 GDP 대비 23%로 OECD 평균 70%에 비하면 상당히 건전하며, 나아가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세 나라밖에 없는 순채권국가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한나라당이 허무맹랑하게 국가부채가 1000조 원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은 사회 혼란과 경제 불안을 일으킬 목적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처사다.

둘째, 공적자금에 대한 시비를 중단해야 한다. 공적자금은 결국 한나라당이 일으킨 경제파탄 때문에 투입한 사회적 비용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만 해도 800조∼900조 원에 이른다는 전문기관의 분석이 나온다.

셋째, 경제 실정에 대한 자학성 악담을 중단하고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 경제가 여러 모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나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경제가 모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더욱이 많은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지만, 구조조정을 계속하면서도 고용안정과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고 4%대의 성장을 이룩하는 우리 현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쁜 성적표가 아니다. 그런데도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실패한 정부로 만든 뒤 정치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경제위기를 부추기며 온갖 악담을 퍼붓는 것은 우리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리 없다.

경제는 살아 있는 생물이다. 사이비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 투자 심리가 위축하고 경제가 침체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한나라당은 이제부터라도 국정의 동반자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당면과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지혜를 모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그래야만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이 정치를 바라보는 기쁨이 있지 않겠는가?



주간동아 2001.08.16 297호 (p12~12)

  • < 강운태/ 민주당 의원·제2정책조정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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