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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생님 공모…자격증 소지자 논란

2011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교장을 공개모집(이하 공모)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 교장 공모의 주체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회가 공모 여부를 결정해 절차를 진행하고, 지원자 가운데 후보를 선발해 시도교육청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한다. 임기는 4년이며 연장 가능하다. 교장공모제는 현재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자격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단체들은 유능한 외부인사 영입에 걸림돌이 된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전교조도 “현 교장들의 임기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학교 간 경쟁 유도와 책무성 강화라는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가 자칫 흐지부지되는 건 아닌지….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 “조만간 금리 인상”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월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묻는 민주당 강운태 의원의 질문에 “민간 부문의 자생력이 생겨 경제가 스스로 굴러간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인상 시기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이 총재의 임기가 끝나는 3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로 12개월째 동결하고 있다. 그의 발언은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 자금으로 물가상승의 압력이 커지자, 금리를 인상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요타 프리우스 결함, 국내 첫 소송

미국에서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리콜사태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도요타자동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2월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09년 9월 도요타 프리우스를 구입한 김모(54) 씨가 도요타자동차, 한국도요타자동차, 한국 판매사인 효성 등을 상대로 배상금과 위자료 1억38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0월 프리우스를 인도받았으나 브레이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불안한 상태로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며 “울퉁불퉁한 노면이나 장애물 등을 통과할 때 제동하면 순간적으로 가속이 되거나 제동거리가 몹시 길어진다”고 주장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무죄 선고

청산염을 넣은 막걸리로 아내(어머니)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월1일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A(60)씨와 그의 딸 B(27)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측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게 그 이유.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홍준호)는 10일 “검찰은 십수년간의 부적절한 부녀관계에 대한 아내(어머니)의 질책이 살인동기라고 하나, 아내가 숨지는 순간까지 이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았고, 생전 아내와 비교적 좋은 관계였던 점을 감안할 때 두 사람이 살인할 정도로 적대감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이 사건은 치정 존속살해인가, 아니면 말 못할 사연이 숨어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