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안성면사무소 뒷산 전망대에 오르니 눈 쌓인 광활한 평지가 눈앞에 펼쳐진다. 해발 400~500m의 지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분지로, 무주군에서 가장 넓은 평야다. 그 뒤로 덕유산이 있다. 안성면 평야와 덕유산이 맞닿는 곳,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덕산리·공정리 일대 767만여m²가 바로 무주 기업도시 예정지다. 산 넘어 무주리조트와 등을 맞대고 있다.
2005년 7월8일, 이곳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예정지로 선정되자, 무주군민들은 군청 앞마당에 모여 잔치를 벌였다. 재정자립도 18~19%에 머물고 있는 낙후지역에 기업이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 도시를 건설하겠다니, 지역주민들로서는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이 지역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무주 기업도시 예정지 그 어디에도 이를 알리는 ‘푯말’ 하나 없다. 2008년 5월22일 실질 사업시행자인 ‘대한전선’이 사업 전면 보류결정을 내린 이후, 무주 기업도시는 사실상 ‘숨’을 멈췄다.
기업도시가 위기를 맞았다. 무주 기업도시뿐 아니라 원주, 충주, 태안, 영암·해남, 무안 등 6개 기업도시가 모두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지난 연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세종시 수정안 여파까지 그 이유와 원인도 다양하다.
무주 기업도시 -기업과 정부 서로 책임 전가
“2008년 5월22일 오후 6시 무렵이었던 것 같다. 다음 날 조간신문에 토지매입보상 공고를 알리는 광고조판까지 만들어진 상태였다. 토지매입은 본격적인 공사착수 첫 단계다. 그런데 갑자기 기업(대한전선)으로부터 광고게재를 중단하라는 연락이 왔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무주군 기업도시개발사업소 김정국 소장의 말이다.
무주 기업도시 사업시행자인 무주기업도시㈜는 대한전선이 96%의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이다. 사실상 대한전선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나머지 지분 4%는 무주군이 갖고 있다. 무주군이 4%의 지분을 보유한 것은 대한전선의 원활한 도시건설을 위한 배려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기업도시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발할 경우에 한해 토지수용을 보장해줬다. 개발예정지의 90%가 사유지였던 무주 기업도시로서는 토지수용 여부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었다.
무주군과 안성면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사업 초기 과욕을 부렸다. 유수의 건설회사와 금융기관들이 사업 참여를 희망했지만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관계자들은 대한전선이 소유하고 있는 인근 무주리조트와 연계하면 독자적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데 굳이 개발이익을 다른 기업들과 나눌 필요가 없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실제 대한전선은 독자적인 사업을 위해 몇 개의 건설업체도 인수했다.
위기는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국내외에서 투자와 사업 규모를 확장하던 대한전선은 2008년 중반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대한전선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사업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문제는 그 이후로 기업은 정부에, 정부는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전선 구동진 홍보팀장은 “새로운 출자자를 찾지 못하는 한 대한전선의 현 재무 상태로는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정부 승인을 받아 시작한 사업인 만큼 기업 마음대로 포기할 수도 없다. 정부 측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관광레저도시과 김현욱 과장은 대한전선에 대해 “굉장히 부도덕한 기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제도와 틀을 만들어준 뒤 개발의 진정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공익성을 확보해주는 구실을 한다. 그런데 기업들은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먼저 따진다. 대한전선은 내부적으로 사업을 포기했으면서 주가가 폭락할까봐 ‘잠정 보류’라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무주 기업도시가 이 상태에 빠진 1차적 책임은 기업에 있고, 2차적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
해당 지자체인 무주군은 기업과 정부 사이를 오가며 눈치만 보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해 10월1일자로 끝나는 토지수용재결 기간을 문화부에 1년 연장신청을 해 받아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김 과장은 “관련 규정상 해당 군수가 요청하면 정부는 사유를 불문하고 승인해줄 수밖에 없다”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하루 빨리 중단해야 하는데 이를 연장한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올해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것.
올해 7월이면 무주 기업도시 예정지는 토지거래허가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인 지 만 5년이 된다. 그동안 이 지역은 건축, 영농, 토석 채취, 농지 전용, 지역개발사업 등에서 완전히 배제돼왔다. 그 피해는 오롯이 지역주민들의 몫이다.
태안 기업도시-경제위기, 세종시 여파로 전면 재검토
태안 기업도시는 현대건설이 100% 출자한 현대도시개발㈜이 사업시행자다. 사업예정지인 충남 태안군 태안읍과 남면 천수만 일대는 현대건설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매립한 간척지가 대부분이다.
현대도시개발은 이곳에 기업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2007년 10월부터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착공은 못하고 있다. 국고 지원으로 진입도로를 위한 우회도로를 만들어놓았을 뿐이다. 진입도로 건설은 올해 1월에야 비로소 착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도시개발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현대도시개발 박찬호 상무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공교롭게도 최근 세종시 문제까지 불거져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상무의 이어지는 설명이다.
“세종시는 정부에서 기반시설을 뒷받침해주지만, 기업도시는 사업시행자가 다 한다. 기업도시 예정지는 대부분 낙후지역이다. 기반시설도 열악하다. 반면, 세종시는 KTX와 고속도로 등 기업도시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각종 인프라가 집결될 예정이다. 그동안 5개 정도의 기업이 투자를 검토했는데 세종시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떤 기업도시도 투자유치가 원만하지 않으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 상무는 “사업 중단은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일정이 늦춰지는 것은 불가피할 듯하다”고 말했다.
영암·해남 기업도시-개발지구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 마찰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사업지구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기업도시 지구는 구성, 부동, 삼호, 삼포, 송천, 초송 등 모두 6개. 하지만 문화부는 송천, 초송을 뺀 4개만 기업도시 지구로 승인한 상태다.
전남도 기업도시과 박은호 과장은 “기업도시 지역을 도에서 지정한 뒤 정부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정부는 우리 의견을 무시한 채 4개 지구만 승인을 내줬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송천 지구의 일부 지역은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해 ‘대규모 농업(화훼)단지’로 지정해 조성 중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광레저도시과 김현욱 과장은 “송천 지구는 농식품부가 대규모 화훼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해서 전남도에 그 대체부지로 부동 지구를 승인해줬다. 초송 지구는 전남도가 정부에 승인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현재 4개 지구 중 개발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삼포다. 올해 10월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나머지 3개 지구 중 삼호와 구성은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고, 부동은 개발계획 심의 중이다.
원주 · 충주 기업도시-조특법, 세종시 여파에 흔들
원주와 충주는 수도권에서 가깝다. 원주는 의료 중심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충주는 교통과 교육 중심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차별화에 그나마 성공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성공 여부는 아직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연말 개정된 조특법, 그리고 정부의 세종시와 첨단복합도시 밀어주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원주 기업도시의 공정률은 3% 정도에 불과하다. 사업시행자인 ㈜원주기업도시 정용선 홍보팀장은 “도시의 상품성과 분양이 쉽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변경하느라 공정이 다소 늦춰졌다”고 말했다.
현재 원주 기업도시에 입주예정인 기업은 12개. 원주시와 기업도시 관계자들이 지난 3년간 공들인 결과다. 그런데 지난 연말 개정된 조특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로 효력이 만료된 조특법 기한을 연장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기업 중 2012년 12월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를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한다’는 조항에서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을 ‘창업·신설하는 기업’으로 바꾼 것. 여기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업이 지방 이전 시 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면제해준다’는 조항도 면제 기간을 7년간 100%, 3년간 50%로 기간을 연장하면서 수도권 인접지역인 원주와 충주는 제외시켜버렸다.
이로 인해 원주 기업도시의 경우 입주예정 기업 12개 중 4개가 당초 받게 됐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정 팀장은 “협의단계에 있는 업체들이 관망으로 돌아서버렸다. 지금까지의 유치 실정은 30% 정도로, 70%를 더 채워야 하는 상황인데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정 팀장은 이어 “기업도시 대부분이 낙후지역이다. 입주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실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한 곳도 없다. 그 말만 믿고 투자 결정을 내린 기업들은 뭐가 되느냐. 세종시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미명하에 기업도시의 혜택을 축소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러다가는 기업도시가 망하고, 그럼 이 지역 자체가 쑥대밭이 된다”고 말했다. 정 팀장이 이처럼 발끈하는 이유는 당초 충주 기업도시와 협의 중이던 제약업체 2곳이 세종시와 첨단복합도시로 옮겨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주 기업도시는 기업도시 가운데 공정률이 가장 높다. 현재 32%의 부지 조성률을 보이고 있다. 출자회사 중 4곳이 산업용지의 20%를 활용키로 했으며, 나머지 80%에는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충주 기업도시는 다행히 대웅제약과는 양해각서를, 미원SC와는 토지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충주 기업도시도 조특법과 세종시 여파에 몸살을 앓고 있다. 충주기업도시㈜ 원용범 본부장의 말이다. “조특법 개정으로 입주를 검토하던 10여 개 기업이 영향을 받았다. 정부가 세종시에 특혜를 늘리면서 500대 기업군에 포함되는 대기업 2개와 중견기업 2~3개가 입주를 보류했다. 특히 2개 기업은 실제 계약단계까지 갔다가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무안 기업도시-국내단지는 사실상 중단
무안 기업도시는 국내단지와 한중단지로 나뉜다. 프라임그룹이 맡았던 국내단지는 2007년 말부터 중단된 상태다. 법정 자본금 124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개발계획 자체를 승인받지 못한 것. 현재로서는 재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한중단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시행사인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은 지난해 12월15일 자본금을 72% 감자하고, 사업계획도 대폭 축소해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다. 게다가 중국 상무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태도여서 성공 가능성은 남아 있다. 무안 기업도시는 중국 정부로부터 해외경제협력단지로 지정받았다.
남은 과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의 한 관계자는 “시행사가 개발계획 승인 요청을 하려면 금융권으로부터 PF 금융약정을 받아야 하는데, 글로벌 경제위기로 금융시장이 경색되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다”며 “개발면적을 산업입지형 기업도시의 최소개발면적인 500만m²(150만평)로 축소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군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전안수 과장은 “중국 상무부가 한중단지 중국 측 입주기업 명단을 제공해주기로 했고, 국내 금융기관들의 태도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면서 “조만간 PF 주간사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도시 추진 현황
원주 기업도시(메디폴리스)
① ㈜원주기업도시, 원주시
②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신평리, 호저면 무장리 일원
③ 529만m²
④ 2만5000명
⑤ 첨단의료기기, 첨단연구, 제약, 바이오, 의료서비스 등
⑥ 롯데건설, 경남기업, 벽산건설, 농협, 하나대투증권, 코바, 경남은행
⑦ 진양제약㈜, 제일약품
⑧ 진양제약㈜, 바이메드시스템, ㈜코메드, 신양화학약품㈜, 오스테오시스, 암펠로스엔터프라이즈, 제일약품, ㈜바텍, 한국슈넬제약㈜, 스텐텍, 동양전자의료기
⑨ 3%
태안 기업도시(라티에라)
① 현대도시개발㈜
②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
③ 1464만m²
④ 1만5000명
⑤ 테마파크, 생태공원, 골프장, 아카데미, 웰빙병원, 첨단복합산업단지, 청소년문화 체육시설, 국제 비즈니스 단지, 농촌체험형 관광단지 등
⑥ 현대건설
⑨ 0% (미착공, 사업 재검토)
충주 기업도시(넥스폴리스)
① 충주기업도시㈜
② 충북 충주시 주덕읍, 이류면, 가금면 일원
③ 701만2760m²
④ 2만200명
⑤ R·D와 연계한 IT, BT, NT 첨단부품 소재 산업, 컨벤션센터 등 기업지원센터
⑥ 충주시, LH공사, 농협, 동화약품, 포스코건설, 임광토건, ㈜엠코, 포스데이타㈜
⑧ 포스코건설, 임광토건, ㈜엠코, 포스데이타㈜, 충주시 컨벤션센터
⑨ 32%
무안 기업도시
① 무안기업도시개발㈜, 한중 국제산업단지개발㈜, 전남개발공사
② 전남 무안군 무안읍 청계면, 현경면, 망운면 일원
③ 3295만m²(국내단지 1525만m², 한중단지 1770만m²)
④ 10만8000명(국내단지 5만3000명, 한중단지 5만5000명)
⑤ 물류운송, 금속기계, IT, 의료정밀, 통합의학단지 등(국내단지), 한중 국제산업단지, 차이나시티, 도매유통단지, 국제대학단지 등(한중단지)
⑥ 프라임그룹, 농협, 쌍용건설, 남화산업, 한미파슨스, 서우, 삼우 EMC 등(국내단지), 동태화안유한공사, 두산중공업컨소시엄, 농협컨소시엄, 무안군, 전남개발공사 등(한중단지)
⑨ 0%(국내단지-2007년 말 이후 사업 중단, 한중단지-개발계획 승인)
무주 기업도시
① 무주기업도시㈜
② 전북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덕산리·공정리 일원
③ 767만2000m²
④ 1만명
⑤ 골프·스키 등 레저휴양, 시니어 커뮤니티, 예술인 커뮤니티, 향토테마파크, 자연체험시설 등
⑥ 대한전선
⑨ 0%(미착공, 2008년 6월 이후 사업 중단)
영암·해남 기업도시
①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썬카운티㈜, 서남해안레저㈜, KAVO㈜
② 전남 해남군 산이면, 영암군 삼호읍 일원
③ 8445만m²(구성지구 2187만m², 부동지구 1418만m², 삼호지구 920만m², 삼포지구 429만m², 송천지구 1441만m², 초송지구 2050만m²)
④ 12만5000명(구성지구 2만5000명, 부동지구 1만명, 삼호지구 1만명, 삼포지구 1만명)
⑤ 카지노리조트 및 호텔, 콘도, 마리나, F1경기장, 골프장, 민속마을 및 음식문화촌, 아쿠아리움, 크루즈터미널 등
⑥ 구성지구(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부동지구(썬카운티), 삼호지구(서남해안레저), 삼포지구(KAVO)
⑨ 구성·삼호지구 : 0%(개발계획 승인, 부동지구 : 0%(개발계획 심의 중), 삼포지구 : 65%, 송천·초송지구 : 0%(미정)
* 송천·초송지구는 정부 미승인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