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80

2007.04.10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外

  • 입력2007-04-04 1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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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2005년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인 국민이 낸 보험료 17조원과 정부지원금 3조5000억원을 합해 20조5000억원이었고, 암 등 질병에 걸렸을 때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사 상품 민영의료보험의 규모는 7조원 내외로 추정됐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입 20조5000억원 중 18조4000억원이 국민의 의료비로 사용됐다. 정부는 흑자분을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암, 뇌·심장 질환 등 진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 질환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중증 질환의 본인 부담은 10%까지 내려가고, 6세 미만 아동은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완전히 면제됐다.

    납부한 보험료와 돌려받은 보험료는 각각 얼마인가?

    보험료로 낸 돈과 돌려받은 돈의 비율을 지급률이라고 한다. 100원의 보험료를 내고 70원을 돌려받으면 지급률은 70%다. 2006년에 국민은 보험료로 18조8000억원을 냈고, 21조8000억원을 진료비로 돌려받았다. 환산하면 100원을 내고 116원을 돌려받아 지급률은 116%다.

    이는 정부지원금 3조8000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급률은 2005년의 109%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선진국처럼 큰 병에 걸려도 진료비 부담을 느끼지 않는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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