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호, 대통령실이 나서라

12월 19일 대통령선거(대선)에 출마한 대선후보에 대한 경호가 취약하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등 노골적으로 한국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 2007년 대선 때도 북한은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反)보수대연합을 실현해 대선을 계기로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 반동 보수 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여 나아가야 한다”며 대남투쟁 노선을 제시했다. 1997년 김정일의 처조카인 이한영 피살 사건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 대한 ‘도끼소포’ 협박사건 등을 감안하면, 북한 공작원이나 친북좌파 누군가 대선후보를 위해하려 들 수도 있다.

보수 및 진보 단체의 좌우이념 갈등 심화와 정신이상자 급증, 마약류 사범과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 사제총기 제작 및 불법무기 유통 증가 같은 추세로 볼 때 주요 정치인에 대한 국내 경호 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2006년 5월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당한 면도칼 피습 사건 같은 일이 또 발생한다면 당사자의 안전뿐 아니라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국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1956년 제3대 대선과 1960년 제4대 대선 운동 기간 중 야당의 신익희, 조병옥 후보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여당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한 적도 있지 않은가.

더욱이 한국은 군 해외 파병으로 이슬람 과격 단체나 국제테러조직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높아진 반한 기류도 대선후보에 대한 위해 개연성을 높인다. 국제적 경호 환경도 취약한 셈이다.

선거기간만이라도 꼭 필요

현재 대선후보에 대한 경호는 경찰의 2~3m 근접 경호만 이뤄진다. 국내외 경호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다. 권총 유효사거리에 해당하는 50m 이내, 소총 유효사거리에 해당하는 600m 이내에서의 총기와 폭발물 등 물적, 인적 위해요소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좀 더 많은 득표를 위해 유권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대선후보를 은밀하면서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일당백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호 전문성이 요구된다.

미국에서 비밀경호대가 야당 후보를 포함한 대선후보를 경호하듯 우리도 경호전문기관인 대통령실 경호처가 대선후보를 경호해야 한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규정과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업무 규정’상 ‘대선후보의 요청이 있거나 경호처장의 판단에 의거’ 규정에 따라 대통령실 경호처가 대선후보에 대한 경호를 담당할 수 있다. 대선후보 등록일인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만이라도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합동참모본부 등 16개 기관을 동원하는 중첩경호, 예방경호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대통령실 경호처와 경찰청이 각각 국회교섭단체 후보와 기타 후보에 대한 경호를 제공함으로써 대선후보에 대한 경호 형평성 시비를 없애야 한다. 대통령 당선자 및 전직 대통령 경호 인력을 동원한다면 인력 면에서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후 경호기관장은 최근 내곡동 사저 편법 매입 같은 의혹을 낳아서는 안 된다. 아울러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대선후보 경호를 경찰에만 맡기는 소극적인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 해가 갈수록 열악해지는 국내외 경호 환경을 극복하고 국가 원수를 안전하게 경호하려면 경호 전문성과 경호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인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당시 완벽한 경호로 전 세계에 국위를 선양했던 것처럼 이번 대선후보에 대한 경호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러려면 경호는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