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초순 정부 고위당국자가 전한 이러한 설명은 대북제재 국면이 본격화한 이후 박근혜 정부의 정책 주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5월 이후 이어진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제3세계 공들이기’가 그것. 이러한 분위기는 박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동선만 확인해도 가늠할 수 있다. 5월 초 이란, 5월 말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를 방문해 해당 국가 정상들을 두루 만난 박 대통령과 6월 초 쿠바를 찾은 윤 장관의 동선은 고스란히 ‘여전히 북한과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와 겹친다.
쏟아지는 홍보, 이어지는 박한 평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북한과는 어울리지 마라.’ 한 제3국 외교관이 박근혜 정부 ‘제재외교’의 본질을 정리하며 남긴 말이다. 압도적 경제력을 자랑하는 한국이 그 같은 메시지를 전하면 흔들리지 않을 나라는 없다는 것. 이 외교관은 그러면서 이를 냉전시기 서독이 구사했던 ‘할슈타인원칙’에 비유했다. 1955년, 동독과 국교를 맺은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공세적 외교원칙을 천명한 서독은 이후 경계선상에 있던 제3세계 국가들이 동독과 관계를 끊도록 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비동맹 진영을 상대로 한 동서독 외교전쟁의 서막이었다.할슈타인원칙은 197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외교당국의 주요 방침이기도 했다. 남북관계 분위기에 따라 흔들리긴 했지만, 정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