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재·보선 압승으로 여야간 대치상황은 완화되는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 현상일 뿐이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 대선의 특성상,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 12월까지 정치권은 각종 음모론이 판치는 마키아벨리즘적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사정기관의 정보기관원들은 이러한 정국상황에 직접적으로 관여돼 있다. 이들은 자의든 타의든 통치권 레임덕 현상 논란, 공직사회 내부 갈등과 정치권 줄서기 논란, 공직자 사정 움직임의 중심으로 다가서고 있다.
현재 경제부처를 제외한 정부 내 정보수집기관은 국가정보기관원, 경찰 정보부서, 검찰, 국군 기무사령부,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등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직속 사직동팀(경찰)은 해체됐다. 국군 기무사령부 직원은 6000명 이상. 경찰은 전국 230개 경찰서에서 매일 정보를 생산해낸다. 서울의 경우 경찰서 한 곳당 정보수집 담당자는 대략 20명 선. 서울 여의도의 경우 국회, 민주당, 한나라당, 노총, 언론사, 각종 금융기관, 북파 공작원 관련 단체 등 웬만한 기관은 모두 정보기관원의 출입처가 된다. 주요 인사·기관의 동정을 주내용으로 하는 동향 보고는 중간보고 체계에서 일부는 누락되기도 하고 일부는 청와대로 전달된다.
그렇다면 정보기관원들은 야당이나 노조 등 정부와 긴장관계에 놓인 단체에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할까.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 정보기관원들에게 비협조적이다. 따라서 정보기관원들은 지연·학연으로 얽힌 개별적 인간관계에 의존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나라당을 담당하는 사정기관 정보기관원들은 십중팔구 영남 출신이다. 기자는 10월26일 오후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 A씨와 사정기관 정보기관원 B씨가 만나는 자리에 동석할 수 있었다. 다음은 이들의 대화 내용.
A: 요즘은 왜 내 방에 자주 놀러오지 않아?
B: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제주경찰서 사건 때문에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C의원이 개인사무소 냈다는 데가 여의도 어딥니까.
A: 응, 거기 쭛쭛빌딩이야. 의원회관에서 뭘 만들려니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불편하니까. 도청당할까봐 조심하는 눈치더라고. D의원 쪽은 어떤가. 신당 만드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던데.
B: 일단 28일 행사 크게 하고요. 쭛쭛산악회, 쭛쭛단체 확대개편할 모양이던데요.
사정기관과 야당간 정보교류의 단면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지난 10월7일 일요일 밤 10시 김종필 자민련 총재(JP)가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상도동 자택을 찾아 1시간 동안 심야회담을 벌였을 때 다음날 한 일간지에만 이 사실이 보도됐다. 그러나 한 정보기관원은 “우리 쪽에선 일요일 오후에 이미 파악한 일이었다. 이런 것 놓치면 상부에서 불호령 떨어진다”고 말했다. JP나 YS 주요 동정이 사정기관에 실시간 보고되는 ‘채널’이 야권 내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재·보궐 선거 투표가 진행되고 있던 10월25일 오후. 한 정보기관원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동향을 통해 이미 한나라당의 석권을 예상하고 있었다. 다음은 그의 말. “이회창 총재가 당 간부들과 점심을 함께 했는데 당사에서 나와 여의도 거리를 걸어 식당으로 갔다. 보통 에쿠스 승용차 타고 나가는데 이례적인 일이었다. 총재의 표정도 무척 밝았다. 이날 이총재를 그렇게 기분 좋게 한 재료가 ‘재·보궐 선거 압승예상 보고’ 말고 뭐 있겠나.”
정보기관원들의 보고는 대부분 베일에 싸여 있다. 현실적으로 비판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정보기관원들이 주요 인물에 대해 매우 민감한 부분까지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갖고 시시비비할 의향은 없다’는 게 정치권의 정리된 입장인 듯하다. 공천, 정부부처 인사 등 주요 인선과정에서 사정기관의 ‘존안자료’는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자료는 그대로 남는다. 이런 이유로 여야 상관없이 일부 정치인들은 ‘굳이 정보기관에 적대적이어서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최근 사정기관 정보기관원들의 세계에선 특별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조직 내부에서 나타나는 불신 양상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사정기관들은 이를 부인한다. 그러나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 바람이 불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사정기관 정보기관원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사정의 주체면서 동시에 1차적 감시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주변에선 “오전 검사장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오후에 한나라당이 알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사정기관 수뇌부가 내부 정보 누출에 대해 갖고 있는 두려움은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한다. 외부 인사와의 접촉이나 정보교류가 불가피한 자기 식구들까지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몇몇 사정기관은 내부 문서의 복사 및 팩스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그런데 김홍일 의원 동향보고문건 파문 이후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불시 사무집기 검색’ ‘불시 승용차 검색’을 강화했다.
사실 정보 취급 부서에서 상급자와 상급자간, 상급자와 하급자간, 하급자와 하급자간 미묘한 경계심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대체로 정보 취급자들은 주변 동료가 올리는 정보에 대해선 열람이 불가능하다. 상황 변화에 따라 자신이 동향 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엔 이러한 분위기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한다. 퇴직한 사정기관 직원 E씨는 가장 큰 이유로 ‘사정기관 내 지역 편중인사 논란’을 지적했다. 다음은 E씨의 설명.
“군사정권 시절에는 직원들의 ‘일체감’이 강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능력이나 자질과 상관없이 특정지역 출신 직원이 좋은 보직을 받거나 승진하는 일이 생겨났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들이 물갈이되고 다른 특정지역 출신이 득세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연 조직 내에 지역 파벌이 생기고 파벌간 적대감이 강해진다. 이는 내부 불신감의 팽배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 한 사정기관에선 내부 정보를 외부에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중간간부 직원이 퇴직했다가 정권이 교체된 후 복직해 승진한 케이스가 거론된다. 정치권 인사 F씨는 “이 기관 내부에선 ‘조직의 배신자도 특정지역 출신이면 배려받는다’는 자조 섞인 말이 돌았다”고 말했다. F씨의 분석에 따르면 ‘인사에 대한 불만이 사정기관 내부를 주류와 비주류로 양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통치권의 레임덕 논란, 야당으로의 ‘힘 쏠림’이 두드러지면 이런 가능성은 더 커진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라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사정기관 정보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보의 질 저하는 통치권의 레임덕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그래서 최근 각 사정기관의 수뇌부는 정보의 질적 수준을 높이라고 일선 정보기관원들을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보기관원의 처지에선 취재원과의 유착 의혹을 피하면서 정보의 질을 올려야 하므로 ‘이중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와 관련, 현 정부 들어 경찰 정보력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말도 나온다. ‘정보의 양’과 ‘현장감’에서 돋보인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이 정보수집력을 강화한 것도 이채롭다. 그래서 기소독점권과 정보력의 결합은 검찰 파워를 증대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박순용 검찰총장 말기, 대기업 L사는 검찰 관련 루머를 증권가 정보지에 실었다가 검찰 정보 수집팀의 출처 추적에 적발돼 크게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정설과 정계개편설, 그리고 정반대 현상인 공직자의 야당 줄서기 논란으로 사정기관은 뒤숭숭하다. 그런데 보안 전문가들은 정치·대선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 사립탐정 양성기관인 한국민간조사교육원 유우종 이사장은 “월드컵 안전보장을 위한 준비기간이 결코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금부터 사정기관은 정보수집 활동의 무게중심을 치안, 범죄예방, 테러방지 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외국의 몇몇 언론은 한국의 대테러 방지 정보력에 회의적 시각을 보인 바 있다. 다음은 전직 국정원 직원 H씨의 말.
“노태우 정권 때 안기부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당시 안기부가 88올림픽을 안전하게 치러낸 공로는 인정받을 만하다. 김대중 정권 정보라인은 무엇보다 월드컵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