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제부총리(가운데)가 2월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이름도 생소한 대출상품 하나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공적보증 종신형 역(逆)모기지론’이 그것이다. ‘역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대출상품을 말한다. 일종의 할부식 대출로, 집을 살 때 이를 담보로 하여 목돈을 대출받아 매월 원리금을 쪼개 갚아가는 모기지와는 반대 개념이다.
새로 도입될 종신형 역모기지론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소유하고 있는 집을 활용해 평생토록 노후생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에 시판되고 있는 역모기지론 상품과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다.
기존 상품은 대출 기간이 한정돼 대출 기간 종료 후에는 자금 지급 중단과 함께 주택 매도 등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반면 새 역모기지론 제도는 대출 기간이 종신이어서 이용자는 자금 지급 중단에 대한 걱정 없이 평생토록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가입 도중 부부 가운데 1명이 사망하더라도 계속해서 남은 배우자에게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등 홀로 남은 배우자까지 배려한다는 점이 돋보인다.
하지만 향후 역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없지 않다. 우선 대출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예정대로라면 종신형 역모기지론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모두 만 65세가 넘어야 하는데, 이는 50대 이전 조기퇴직이 확산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너무 늦다는 지적이다.
또 대출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종신형 역모기지론의 특성상 대출이자와 장수 위험에 대한 보험료 부분이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비용이 많을수록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새 역모기지론의 취지가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노후대책 지원 차원인 만큼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수요자들의 집에 대한 인식 전환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제는 집에 대한 개념을 ‘소유’나 ‘상속’보다는 필요할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거주’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싫든 좋든 고가의 집이 가계 자산에서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실정상 노후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노년 고정 수입 어떻게
즉시 연금식 상품 노후 생활비 조달 딱!
| 나이 들어 경제활동을 그만둔 이후엔 대부분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게 마련이다. 따라서 노후에도 현직에 있을 때처럼 주기적으로 생활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맞춰두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즉 금융상품 등을 통해 필요한 생활비를 매달 규칙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면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경우보다는 자금 계획이나 활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금융상품을 통해 매월 생활비를 조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달이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고금리 시절에는 괜찮은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금리가 낮아 별 효과가 없다. 거액을 예치하지 않고서는 이자로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설령 그만큼의 자금이 있더라도 매월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으로 한정해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 선택에 제약을 받으며 자금운용 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은 ‘즉시 연금식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시 연금식 상품의 특징은 일정한 목돈을 예치하면 다달이 원리금이 연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원금＋이자’ 형태로 지급되므로 만기에는 잔액이 제로가 되지만 이자만 받을 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지급되므로 필요한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다. 또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을 따져 일정액만 예치하면 되므로 남는 자금으로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즉시 연금식 상품에는 확정 금리가 적용되면서 최장 5년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연금예금, 기간 개념 없이 종신토록 연금이 지급되는 즉시연금 보험(생존 시엔 이자만 지급되고 원금은 사망 후 상속되는 상속형도 있음)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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