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종합방안을 시행한다. 통신요금, 단말기 보조금과 유통구조 등 통신시장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선방안이다. 지지부진한 알뜰폰(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시장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통신비 인하는 대통령선거(대선) 공약으로 등장할 만큼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안이다. 지난 정부에서 기본료 인하를 포함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인하 효과는 없었다. 새 정부 출범 후 마련한 이번 정책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미래부가 마련한 방안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보조금 투명성 제고 등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음성과 데이터를 원하는 만큼 맞춤형으로 구성하는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하고, 알뜰폰 도매대가를 확 낮춘다.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을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단말기 판매를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선택형 요금제 도입 유통구조 개선

다양한 제도 도입은 통신비 인하를 위한 기반이다. 하지만 기반이 갖춰졌더라도 만족할 만한 통신비 인하 효과를 누리려면 소비자가 함께 변해야 한다. 자신의 통신 소비패턴을 살펴보고,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통신비 인하 방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선택형 요금제 도입이다. 현재 스마트폰 가입자는 대부분 음성과 데이터, 문자를 결합한 정액 요금제를 쓴다. 정액 요금제 요율에 따라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이 달라진다. 하지만 소비자에 따라 음성과 데이터 가운데 하나만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불필요한 음성 및 데이터 요금까지 부담하는 셈이다.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하면 소비자는 자신의 통신 소비패턴에 따라 합리적으로 음성과 데이터를 조합해 맞춤형 요금제를 만들 수 있다. 예컨대 SK텔레콤 가입자가 음성 350분을 사용하려면 6만2000원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고, 데이터는 5GB를 사용한다. 하지만 선택형 요금제에서는 음성 350분을 사용하고, 데이터는 소량만 선택해 요금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

논란이 일었던 단말기 보조금 문제와 유통구조도 개선한다. 미래부는 국회와 협의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법안은 보조금 공시제, 가입유형에 따른 부당 차별 금지 등이 골자다. 법이 시행되면 수시로 바뀌어 소비자 차별 논란을 몰고 왔던 보조금을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공시한 보조금을 지키지 않고 소비자 차별 행위를 한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서는 직접 제재를 가해 제도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알뜰폰은 통신비 경감을 위해 2011년 7월 도입했지만, 2년여가 돼가는 지금까지 이동통신 시장의 5%를 차지하는 데 그친다. 활성화가 안 된 이유는 요금이 기대만큼 싸지 않아서다. 이동통신망사업자(MNO)가 알뜰폰 사업자에 제공하는 도매대가가 높아 요금 인하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알뜰폰 요금은 이동통신사 요금에 비해 20% 정도 낮다.

이번 미래부 통신비 경감 방안은 알뜰폰 도매대가를 대폭 낮췄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서비스도 확대하고, 우체국을 활용해 알뜰폰 판매도 지원한다.

올해 알뜰폰 도매대가는 지난해보다 음성 22%(54.5→42.3원/분), 데이터 48%(21.6→11.2원) 인하됐다. 새 도매대가를 적용하면 현재 알뜰폰 요금보다 20~30% 낮은 요금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대상에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컬러링,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 등을 포함시키고, 이동통신사 망 내외 음성통화 무제한 상품도 도매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모두 시행하면 평균 월 1만 원에서 1만7000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통신 소비가 줄고, 가계 통신비 부담도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도 꼼꼼히 따져봐야

통신비 인하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소비자도 변해야 한다. 요금제를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요금제를 찾고, 불필요한 서비스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많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본인 사용량과 차이가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LTE 62요금제 가입자의 통신 사용량은 한 단계 낮은 52 요금제 제공량과 비슷했다. 62요금제는 음성 350분, 데이터 5~6GB를 제공한다. 하지만 실제 사용량은 음성 238분, 데이터 3.2GB로 조사됐다. 52요금제 기본 제공량인 음성 250분, 데이터 2~2.5GB와 비슷한 수준이다.

합리적인 맞춤형 통신 소비로 통신비를 낮추려면 소비자가 스스로 통신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으로 요금제를 설계해야 한다.

복잡한 요금제를 쉽게 비교하려면 이동통신요금 안내 종합 포털사이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활용하면 된다. 스마트초이스는 소비자 통신 이용패턴에 맞춰 정확한 요금제를 추천하는 서비스 사이트로, 이용자가 나이, 단말기 종류, 음성 및 데이터 사용량을 입력하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해준다. 원하는 약정기간을 입력하면 약정에 따른 할인 내역을 반영한 예상 요금까지 계산해준다. 이동전화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이동통신사를 바꾸기 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동전화 서비스 약정 만료일을 등록할 경우 지정된 날짜에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도 유용하다. 이동통신사 이용약관도 조회 가능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이용할 때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의 과·오납 등으로 인한 미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으며, 깜빡하기 쉬운 모바일 상품권 조회, 자기 명의로 된 단말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기능도 갖췄다.

정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10월까지 스마트초이스 서비스를 고도화해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가장 싼 요금제와 이동통신사 등을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초이스를 유선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요금 비교 대상도 결합서비스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