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 문재인 정부의 ‘1호 규제혁신’ 법안이 정식 발효됐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이 17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각각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ICT기업 주주인 카카오와 KT는 현재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인 지분을 34%까지 확대하는 작업에 조만간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래프 참조). 은행이 지분 변경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최종 결론을 낸다. 이 ‘코스’를 통과하면 카카오와 KT는 지분을 34%로 확대, 인터넷전문은행 경영 주도권을 쥐게 된다. 본격적으로 ICT기업이 주도하는 은행업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러한 ‘ICT기업에 한정한’ 은산분리 완화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 금융혁신의 핵심은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다. 지난해 12월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고자 혁신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설립하겠다”며 신규 인가 일정을 공개했다. 

1월 인가설명회를 개최해 평가항목 및 배점을 발표하고, 3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으며, 5월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대 2개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할 방침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뒤 본인가를 받고 실제 영업을 개시하기까지 1년 반가량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 봄 무렵 제3, 제4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버에 ‘돈줄’이자 ‘모객 파워’ 역할 기대

제3, 제4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금융업계 초미의 관심사는 네이버의 등판 여부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면 자본금 규모가 최소 1조 원이 돼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고 은행업에서 강점을 나타낼 만한 사업적 요건도 갖춘 ICT기업이 현재로서는 네이버 외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네이버 시가총액은 20조 원 안팎으로 포스코와 유사한 규모다. 연 매출액은 5조5200억 원, 영업이익은 9500억 원에 달한다(2018년 예상). 자금 여력 외에도 4600만 명의 네이버 가입자, 2400만 명의 네이버페이 가입자는 가칭 ‘네이버뱅크’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다. 네이버 자회사 ‘라인’은 올해부터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증권, 보험, 암호화폐 등 다양한 핀테크(금융+기술)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네이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한다면 이러한 해외 핀테크 사업과 시너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자금 동원 능력이나 모객 파워 면에서 네이버를 능가할 국내 ICT기업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모두가 네이버를 쳐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대주주가 다우기술이라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ICT기업으로 분류되는 키움증권도 네이버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네이버를 포함해 게임업체, 금융회사 등 다양하게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네이버는 조용하다. 최인혁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지난해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발맞춰 사용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발언한 이후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네이버와 손잡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네이버 한 인사는 “한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할 것 같은 분위기가 사내에 있었는데, 최근 한두 달 동안은 가타부타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네이버 홍보실 관계자는 “검토 중이며 정해진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네이버 안팎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네이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할 필요는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이유도 분명하기에 장고(長考) 중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고객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은 은행업 진출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힌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뛰어들면 네이버는 네이버페이 고객에게 적금, 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네이버쇼핑에 입점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은 네이버 유통 사업을 강화하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네이버와 손을 잡아야 새판에 뛰어들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 정부도 네이버 없이는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성립시킨다. 한 은행업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간단히 말해 예대마진(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액)을 챙기는 사업으로 자금만 충분하면 이익을 낼 수 있다. 정부와 시장 환경이 이처럼 우호적인데, 네이버가 이 사업을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쟁사 카카오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네이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뛰어들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2017년 7월 영업을 개시한 카카오뱅크는 분기별 적자를 빠른 속도로 줄여 지난해 3분기 적자가 38억 원에 그쳤다. 이에 시장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올해부터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카카오뱅크 고객은 709만 명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 고객인 20, 30대 시장에서 70% 내외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증권은 카카오뱅크가 올해 600억 원대 이익을 달성하고 2021년에는 기업가치가 1조8000억~2조2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은행업 규제는 더 강할 텐데…”

한편으로 네이버가 굳이 인터넷전문은행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은행업이라는 또 하나의 규제사업을 하는 것에 대단히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네이버 한 인사는 “은행업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보다 더할 텐데, 굳이 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75% 안팎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공정위의 단골 감시 대상 기업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인터넷 쇼핑몰 G마켓과 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며 네이버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인터넷 사용자가 네이버에서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 또는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 노출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네이버 측은 압도적인 검색 점유율 때문에 네이버쇼핑이나 네이버페이 등 사업을 확대해가는 데 애로가 있다고 여긴다. 창업주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뉴스 부당 편집, 댓글 조작, 광고시장 독과점 등 여러 이슈로 2017년과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 불려나간 바 있다.

이러다 ‘文 정부 1호 혁신’ 불발탄 될라

중국 거대 인터넷기업 텐센트가 중국 최초 인터넷전문은행 ‘위뱅크’를 설립해 단시간 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 모바일뱅킹 불모지였기 때문이다. 경쟁자가 적으니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 국내 환경은 이와 다르다. 기존 은행들이 인터넷 및 모바일뱅크에 이미 진출해 있고, 카카오뱅크가 국내 모바일 메신저시장의 압도적 1위인 카카오톡을 발판으로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은 네이버로 하여금 도전을 주저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회사는 키움증권이 유일하다.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미래에셋대우증권 등이 높은 관심을 보이지만 네이버만큼 믿을 만한 ICT기업을 컨소시엄 파트너로 붙잡지 못하는 한 진출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선정에서 탈락한 인터파크가 이번 기회에 은행업에 진출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정작 인터파크 관계자는 “지금은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장고에 여타 회사까지 움츠러드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문재인 정부의 ‘1호 혁신’ 사례 탄생이 불발탄에 그치고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월 23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연다. 금감원 담당자는 “네이버를 비롯해 어떤 회사가 참석 의사를 밝혔는지 현재 공개할 수 없지만, 다양한 분야의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