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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지준율 인상 外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지준율 인상 外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요구불예금의 지급준비율을 인상했다.

지급준비란 예금자가 금융회사 측에 예금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차질 없이 응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현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해두도록 의무화한 제도. 지급준비율(지준율)은 지급 준비를 위한 중앙은행 예치금(법정준비금)의 금융사별 예금 총액 대비 현금 적립비율로, 현행 5%가 12월23일부터는 7%로 인상 적용된다.

요구불예금은 정기예금이나 적금처럼 만기가 정해져 있어서 예금을 찾을 때 특정 조건이 따르는 저축성 예금과 달리, 예금주가 내달라면 금융사가 언제든 조건 없이 내줘야 하는 예금이다. 요구불예금의 지급준비율이 높아지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예치금을 늘려야 하는 만큼 한국은행이 금융사로부터 현금을 흡수해 시중 통화량이 줄고 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생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예금을 받은 은행이라면 지급준비율이 5%일 땐 95만원을 대출할 수 있었지만, 7%의 지급준비율을 맞추려면 93만원만 대출할 수 있다. 2만원이 줄어드는 만큼 시중 자금은 감소한다.

한국은행의 이번 지급준비율 인상 조치는 최근 넘치는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과열된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겠다는 것. 유동성 조절을 위해서는 콜금리 조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콜금리 인상이 시장에 금리인상 효과를 내려면 6개월 정도 걸리는 데 비해, 지준율 조정은 시행 즉시 은행의 대출 여력을 축소시켜 곧바로 금리인상 효과가 나타난다.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자금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준율 인상 外
_ 주식형 펀드 손해 본다



코스피지수가 1400선에 올라섰지만, 올 연초 주식형 펀드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은 대체로 손해를 보고 있다. 펀드평가회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11월14일 기준으로 설정액 10억원 이상인 주식형 펀드 384개의 올해 평균 수익률은 -2.07%. 설정액 100억원 이상 주식형 펀드 159개 가운데 3분의 2 정도(106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주간동아 2006.12.05 563호 (p10~10)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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