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은 지역구도 해소 수단”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제안한 대연정이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노 대통령은 대연정과 선거제 개편을 합의해준다면 정권교체 수준의 권력을 야당에 할애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즉각 실현 불가능한 사안으로, 레임덕 방지와 정국 주도권 회복을 노린 정치적 공세라고 평가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노 대통령의 연정 배경을 들어봤다.

문: 연정 배경이 궁금하다. 노 대통령의 혼자 생각인가, 측근들과 상의했나.

답: “노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면서 머릿속에 담아둔 구상이다. 당선자 시절에도 이와 관련한 발언이 있었다. 어제오늘의 구상이 아니다.”

문: 노 대통령이 연정보다 선거제도 개편 및 지역구도 극복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답: “노 대통령의 제안은 연정-선거구제 개편-지역구도 해소라는 순차적 해법의 첫 번째 절차다.



답: ‘국무총리 지명권과 내각의 일부를 넘기겠다”는 대연정의 내용이 초헌법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답: “그렇지 않다. 헌법에 규정된 조항을 가지고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

문: 제도적 뒷받침 없는 인사권은 언제든지 회수 가능한 것 아닌가.

답: “다른 나라 연정 사례를 보면 그런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지역구도를 극복하자는 명분에 합의한 상태에서 접근해보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본다.

문: 열린우리당에서 반대가 심하다. 선거구제 개편이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나.

답: “반대라기보다 이해하는 과정에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연정은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로 보고 여기가 논의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부각 안 되고 연정의 방법과 방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니 혼란스럽다. 지역구도 극복 방안이 뭐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정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