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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ㅣ초선의원 180일 성적표

변화의 씨앗인가 정쟁 주역인가

의정 6개월 의욕 넘쳤지만 준비 미흡 ‘좌충우돌’ … 자유분방한 의견 표출, 도전의식은 높이 살 만

  • 김시관 기자 sk21@donga.com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변화의 씨앗인가 정쟁 주역인가

  •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이자 특권인 의정활동에 대한 초선의원들의 열정과 의욕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 반면 준비는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감 및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보여준 초선의원들의 ‘내공’에 대해 시민단체(NGO) 관계자들은 ‘수준 이하’로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노선 투쟁에 앞장서 국회 공전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초선의원들이었다는 비판도 높다.
변화의 씨앗인가 정쟁 주역인가

17대 총선 초선 당선자들이 5월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왼 주먹을 쥔 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체육교육학을 전공한 열린우리당(이하 우리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올림픽이 열리는 그리스 아테네를 찾은 때는 8월10일경. 의정활동의 방향을 스포츠 외교로 잡은 안 의원은 상임위도 문화관광위원회(문광위)로 ‘작정하고’ 선택했다. 안 의원이 아테네를 찾은 것도 그 일환이었다.

안 의원은 아테네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이연택 위원장 및 북한 장웅 IOC 위원 등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냈다. 이 자리에서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남북 태권도의 통합문제 등 비교적 굵직굵직한 현안을 논의했다. 남자 기계체조 개인종합에서 심판의 오심으로 금메달을 놓친 양태영(24·포스코건설) 선수의 재심의 문제와 관련 KOC가 온건한 태도를 취하자 강경 노선을 요구하며 뒤를 밀어준 이도 안 의원이었다. 안 의원의 아테네 활동은 남북체육 교류와 올릭픽 행사에 큰 보탬이 됐다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스포츠 외교를 통한 국익 창출이라는 초선(初選)의원의 꿈은 쉽게 이뤄지는 듯했다.

기득권 상당 부분 포기 … 의사당 내 권위 몰아내는 데 일조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른 기류가 포착된다. 안 의원의 아테네 출장 경비가 우선 문제였다. 그의 출장비는 상당 부분 국정감사 대상 기관인 KOC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투명한 정치에 대한 기대가 남다른 17대 국회의 흐름과는 배치된다.

안 의원은 초선의원답지 않은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지적 앞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안 의원은 장웅 위원장과 만난 직후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야기를 몇몇 언론에 흘렸고, 일부 신문이 이를 기사화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전해들은 북한 측이 발끈하고 나섰다. KOC 관계자는 11월26일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 때문에 원만하게 추진되던 북한 선수단과의 연락이 한동안 두절됐다”고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27일 “합의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17대 국회 출범 6개월, “예전 국회의원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했던 187명의 초선의원들. 그러나 안 의원의 경우처럼 의욕은 앞서지만 한계도 노출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를 개혁하겠다고 밝힌 포부를 실천하기 위해 기득권 상당 부분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개성이 강한 초선의원들은 국회의사당에서 권위를 몰아내는 데도 일조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이자 특권인 의정활동에 대한 초선의원들의 열정과 의욕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 반면 준비는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감 및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보여준 초선의원들의 ‘내공’에 대해 시민단체(NGO) 관계자들은 ‘수준 이하’로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노선 투쟁에 앞장서 국회 공전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초선의원들이었다는 비판도 높다.

17대 초선의원들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과거처럼 일사불란함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 대신 자유분방한 의견 표출이 두드러진다. 이를 놓고 당내 민주화의 제고라는 평가와 선수(選數) 간 주도권 쟁탈전이라는 곱지 않는 지적도 뒤따른다. 여당 초선의원의 경우 과거와 같은 수직적인 당·청 관계도 인정하지 않아 초선의 ‘권력화’가 엿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화의 씨앗인가 정쟁 주역인가

8월 중순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한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왼쪽)이 북한 장웅 IOC 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부하는 국회상 정립을 위한 노력도 돋보인다. 초선의원들이 주축이 된 이런저런 공부 모임은 줄잡아 50여개. 지난해 이맘때 국회 게시판은 후원회 행사 포스터로 도배됐지만, 요즘은 세미나나 공청회를 알리는 공고문이 즐비하다. 11월23일 국회도서관에선 ‘서울시 뉴타운 개발의 방향 및 정책적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인 뉴타운 개발을 짚어보자는 취지로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했다. 방청석에선 이상경 김형주 이목희 의원이 메모를 해가면서 경청했다. 국회 의원회관과 본청 등에서 이뤄지는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은 최소한 하루 1건 이상으로 보면 무리가 없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흔적은 입법 활동에서도 확인된다. 17대 국회 개원 후 10월8일까지 382건의 의원 입법이 제출돼 16대 국회 같은 기간(59건)에 비교해 무려 547%가 늘어났다. 이 가운데 249건(65.5%)이 초선의원이 발의했다. 당직 등 요직에 전진 배치된 데서도 초선의원들의 선전은 읽혀진다. 19개 국회 상임(특별)위 여야 간사 38명 중 한때 16명이 초선의원(우리당 9명, 한나라당 7명)이었다. 예전엔 국회 4년 임기 중 전반기 2년 동안은 재선의원이 간사를 맡는 게 관례였다.

선수(選數) 우선 관행 여전 … 경험 경륜 무용지물

개인의 파워를 앞세워 당과 의정활동에서 실력을 발휘한 경우도 많다. 현대자동차 사장과 현대캐피탈 회장을 역임한 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제3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요즘 해박한 경제 지식과 풍부한 실물 경제 경험으로 무장한 그는 우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입지를 굳힌 지 오래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당내 주요 직책만 대여섯 개가 넘는다. 동아대 교수 출신인 그는 당이 수구 보수 꼴통으로 평가되는 것을 ‘중도 보수’로 견인하는 구실을 수행한다. 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총선 후 당의 전략 및 기획 분야를 총괄하는 기획위원장에 임명됐다. 재선급 이상이 맡아온 관례에 비춰보면 파격 인사다.

순수한 패기와 열정을 바탕으로 한 도전의식도 높이 살 만하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17대 개원 초기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 요건을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의원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 거부 금지 및 의원의 납세 결과 매년 공개’ 등이었다. 의원 개인 재산을 아들 등에게 이전해 불고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취지였다.

박 의원은 이 법안과 관련 한나라당 소속 의원 121명 전원에게 공동발의 서명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에 응한 의원은 단 10여명에 그쳤다. 11월26일 전화통화에서 박 의원은 “‘왜 청교도식으로 활동하느냐’는 동료들의 비난이 쏟아졌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공직자윤리법개정안 가운데 백지신탁 및 재산등록 문제 등과 관련한 법안은 11월29일 상정됐다.

‘이념 논쟁’의 와중에 실용주의적인 접근으로 빛이 난 의원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통하는 이광재 의원이 바로 주인공이다. 이 의원이 지방분권론에 힘입어 서울대 농대의 평창 유치론을 제기하자 우리당 한 중진 의원은 “이런 게 정치야”며 무릎을 쳤다.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산자위 386은 ‘빨갱이’가 아니더라”며 이 의원을 평가했다. 물론 17대 초선의원들에게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11월12일 대정부 질문이 벌어진 국회 본회의장은 하루 종일 고함과 욕설이 난무했다. “무식하다. 꼴통이다”(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헌재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은 사법 쿠데타”(우리당 이목희 의원), “참여정부는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어디다 버르장머리 없이…”(우리당 노현송 의원) 등의 막말이 난무했다. 이 발언의 주인공들은 모두 초선의원. 다른 초선의원들도 말리기는커녕 논쟁에 가세,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변화의 씨앗인가 정쟁 주역인가

11월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토론회’.

국회는 선수를 우선시한다. 이런 관행은 경륜과 경험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초선의원들에게 심한 좌절감을 안긴다. 44년생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역임한 우리당 홍창선 의원. 그의 경력을 높이 산 우리당은 초선의원임에도 그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기정위) 여당 간사로 발탁했다. 그러나 그는 간사 직책을 수행하다 봉변을 당했다.

11월 초 과기정위 의사 일정과 관련해 야당 측 간사인 서상기 의원과 당초 11월8일로 예정된 상임위 국회 일정을 일주일 연기하는 합의안에 찬성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해봉 과기정 위원장은 곧바로 소속 상임위원들에게 일정 연기를 통보했다. 그런데 우리당 이종걸 수석부대표가 홍 의원 손을 잡고 과기정 위원장실에 나타난 것은 그 직후. 이 수석부대표는 “누구 맘대로 일정을 연기하느냐”며 합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곤혹스러운 얼굴로 옆에 선 홍 의원을 지켜본 한 국회 직원은 “한국 최고의 항공우주학자가 국회에 와 고생한다”고 동정 어린 눈길을 보냈다.

“국감 전엔 잔뜩 긴장, 알고 보니 내용 없이 큰소리”

17대 국회 최대 화두는 ‘변화’와 ‘개혁’이다. 대결보다 통합을, 과거보다 미래를 지향하자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6월 우리당의 김혁규 의원이 총리 후보로 거론되자 당내에서는 개혁성 부족을 이유로 초선의원들이 대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노 대통령의 정치특보였던 문희상 의원이 초선의원들의 행태를 문제삼자 ‘제2의 권노갑’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 후유증으로 문 의원은 특보직을 내놓았다. 임종인 의원(우리당)은 한 모임에서 “초선의원들 군기를 잡겠다는 사람은 물어뜯겠다”고 말해 중진의원들을 긴장시켰다. 기존 질서와 권위 해체에 앞장서는 이들도 초선의원들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행동이 지나친 나머지 돌출 행동으로 비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당직자들이 모임에 참석해달라고 연락하면 “일정을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는 답이 되돌아온다. 우리당 한 당직자는 당 소속 초선의원이 108명임을 들어 ‘백팔번뇌’라는 불교 용어로 대응했다.

의욕이 넘친 때문일까. 국감장에서는 해프닝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인간 광우병 환자’의 혈액으로 만든 폐암 진단 시약 유통을 폭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감염 위험이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결론지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의 우라늄 분리 및 플루토늄 추출 실험을 북한의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통칭하는 ‘북핵 문제’에 빗대 ‘남핵 문제’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은 의원도 있다. 재탕 삼탕도 예사였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한나라당 초선 L의원은 근거가 부족한 사실(事實)에도 목소리를 높이기로 유명하다. NGO는 이런 국감활동에 대해 인색한 평가를 내렸다. 공무원들의 반응도 냉소적이다. 건설교통부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감 전 초선의원 군단들에 대한 긴장감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부닥쳐보니 생각보다 솜방망이였다. 질의자의 얼굴만 보면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느낌이 온다. 내용 없이 큰소리를 치는 의원에게 겉으로는 고분고분 고개를 숙이지만 속으로는 피식 웃는다.”

17대 국회 들어 ‘줄 서기’는 사라졌을까. 중부권 출신 우리당 초선 P 의원은 내년 3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 의장 출마가 확실해 보이는 모 인사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념적 공통점보다 실세 정치인인 그와의 관계 개선이 향후 정치활동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선택이었다. 이 이야기는 비단 P 의원에게 국한된 얘기로만 볼 수 없다. 당내에서는 이미 “어느 의원은 어느 쪽에 줄을 섰다”는 말이 무성하다.

변화의 씨앗인가 정쟁 주역인가

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10월5일 국회 노동위 국감에서 삼성SDI 직원의 과다 노동시간에 대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이미 박근혜를 지지하는 의원,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지사 등을 지지하는 의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갈수록 높아지는 형국. 초선의원들은 흑기사 모임을 만들어 박근혜 대표를 에워쌌고, 이에 자극받은 몇몇 여성 의원을 중심으로 흑장미 모임도 준비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언론에 매우 민감하다. 원내 정당이 실현된 요즘 국회 중앙기자실은 초선의원들의 또 다른 활동 무대다. 지난 16대 국회까지 지켜온 ‘재선 이하는 함부로 마이크를 잡지 않는다’라는 정치권의 관행은 무너진 지 오래. 우리당 김현미 대변인과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은 단상에 먼저 오르기 위해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라며 수시로 신경전을 벌인다. 초선의원들도 수시로 이 대열에 합류, 뜨거운 언론 전쟁을 펼친다. 중부권 한 초선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보좌관에게 비디오 촬영을 지시하기도 했다는 후문.

국민들 높은 기대 수준에 부담 … 무리수 두는 경우도

초선의원들은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을 부담스러워한다. 국민 기대치를 충족시킬 현실적 수단은 많지 않은 현실은 때로 심한 스트레스를 가져다준다. 그러다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있다. 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10월 초 유시민 의원과 함께 정책자료집을 발표했다가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어느 때보다 엄격한 선거법에 걸려 배지를 떼일 처지에 몰린 초선의원 가운데 일부는 불면증과 가슴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지금도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한다. 지금까지만 보면 187명 초선의원 가운데 자신 있게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 보인다. 반대로 아쉬움을 입에 올리는 초선의원들은 많다. 박재완 의원은 “의욕은 많은 반면, 준비가 안 된 것이 초선의원의 최대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조선대 총장 출신인 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17대 국회에 큰 기대를 걸게 없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날 조짐이 너무도 많다”는 커밍아웃을 실었다. 4선의 장영달 의원은 이런 초선의원들에게 “정열은 유지하되, 국정운영의 효율성은 높여야 한다”고 충고한다. 반면 3선의 문희상 의원은 초선의원들의 좌충우돌식 의정활동을 “건강한 태아의 발길질”이라며 긍정적으로 본다.

최성(우리당) 고진화(한나라당) 의원 등 몇몇 초선의원들은 11월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개혁! 초선의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자성의 자리였다. 국회는 앞으로 정기국회 회기(12월9일)에 수많은 민생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발의된 법안들은 통과되기까지 최소 15일이 넘는 심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무더기 졸속 처리라는 과거의 전철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그 와중에 여야가 총력 통과와 극력 저지를 공언하는 이른바 4대 입법이 도사리고 있다. 초선의원들의 선택이 궁금하다.





주간동아 2004.12.09 463호 (p20~24)

김시관 기자 sk21@donga.com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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