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간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釣魚島)에서 일어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충돌사건(9월 7일)에 이어, 충돌현장의 비디오 영상을 해상보안청 간부가 인터넷 사이트에 유출한 사건이 간 나오토(管直人) 정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순시선 승무원들이 촬영한 이 영상에는 중국 어선이 순시선을 들이받는 순간 후미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등이 담겼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이 영상을 편집해 일부 국회의원에게만 보고하고 비공개로 해왔다. 이와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왜 충돌현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지적과 함께, 간 정권의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거셌다.
실제로 센카쿠 충돌사건을 둘러싼 중일 간 마찰의 결과는 일본의 일방적인 ‘백기투항’이었다. 사건 발생 직후 중국은 선장의 무조건 석방 등 자국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일본에 전자제품 등의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희토류(希土類)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인들의 일본 관광여행 자숙(사실상 금지)시키고 중국 진출 일본기업 후지타사의 직원을 군사기밀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초강경 조치로 일본을 압박했다.
해상보안청 간부가 유출
이에 일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라는 정치적 이유까지 공표(오키나와 현 나하지검)하며 선장을 석방(9월 24일)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어선이 고의적으로 순시선과 충돌한 증빙자료(비디오 영상)를 확보해놓고도 중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일본 외교의 참담한 패배였다. 일본 야당과 보수, 우익 성향의 매스컴은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대응을 굴욕, 치욕, 매국외교라고 맹비난했다.
10월 말, 중국 정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한·중·일 3국 수뇌연석회의 때 갖기로 합의했던 간 총리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간의 수뇌회담도 외교적 관례를 무시한 채 회담 직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일본에게는 굴욕의 연속이었다. 센카쿠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이 이처럼 강경하게 나온 배경은 경제발전과 군사력 증강 등에 따른 자신감에 있다. 일본은 2010년도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 뒤져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자리를 내줄 것이 확실하다. 일본이 경제력에서 중국에 역전돼 3위가 되는 것은, 1968년 서독을 제치고 2위가 된 이후 42년 만의 일로 ‘떠오르는 용(중국), 저무는 해(일본)’란 비유가 수치로도 입증되는 셈이다.
순시선 충돌 사건을 놓고 이처럼 일본 정부가 밀리는 것에 일본 여론도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간 내각은 충돌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11월 14일 요코하마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일본의 고육지책이었다. 고도 경제성장으로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중국을 자극했다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불참하거나, 방일한다 해도 중일 정상회담을 거부할 경우 주최국으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여하튼 중국의 반일 데모에 대한 반발 등으로 일본 국내에 반중 기운이 높아지는 가운데 문제의 충돌 영상이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올려졌고, 11월 5일 아침부터 각 언론이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투고자는 ‘sengoku38’이라는 익명을 사용했다.
경시청과 도쿄지검이 수사에 나서 고베 시내의 한 PC방에서 영상이 투고됐음을 확인하자, 10일 오전 고베 해상보안부의 한 남성 해상보안관(43)이 순시선 선장에게 자신이 동영상을 유출했다고 고백했다. 순시선이 고베 항에 돌아오자 수사원들이 그를 임의 동행했다. 이 해상보안관은 약 44분 분량으로 편집된 영상을 동료가 해상보안대학(히로시마 현 구레 시) 컴퓨터 공용 폴더에서 보고 복사해 온 것을, 자신이 근무하는 순시선에서 동료들과 함께 봤고, 10월 중순 순시선 컴퓨터에 접근해 이 영상을 공용 USB메모리에 담은 뒤 다시 개인 USB메모리에 옮겨 11월 4일 고베 시내 한 PC방에서 유튜브에 투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백하기 수일 전 ‘요미우리 텔레비전’(오사카)에 연락해 고베 시내에서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영상은 국민들이 볼 권리가 있다. ‘이것을 감추어서 좋은가’ ‘이대로 어둠 속으로 묻혀버리는 것 아닌가’ 고민했지만,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했다. 거의 모든 해상보안관이 보려고 생각했으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국가 기밀로 취급되지는 않았다.”
저자세 굴욕외교 비난 고조
이 내용은 그가 상사에게 유출 사실을 고백한 뒤 보도됐다. 영상유출 사건 이후 그의 행위가 과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지켜야 한다’는 수비(守秘) 의무를 위반한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안관이 유출한 영상이 ‘비밀’에 해당하느냐도 논란거리다. 일본 검찰이 중국 선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뒤 처분 보류로 석방한 상태인 만큼, 이 영상은 소송 관련 서류를 공판 전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에 따라 ‘비밀’에 해당한다는 견해(법무성 형사국장, 국회 답변)가 유력하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영상은 ‘비밀’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비밀이라 해도 사안의 ‘경중’과 ‘악질’의 정도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어선을 충돌시킨 중국 선장은 기소하지 않고 영상을 유출한 해상보안관만 기소할 경우 형평성도 문제다. 이와 별도로 센카쿠 영상이 ‘비밀’에 해당한다면, 보안관이라면 누구나 접근해 영상을 볼 수 있었던 해상보안청 정보관리의 허술함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일본 여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다” “영상을 감추려고 한 정부 측이 문제”라며 오히려 “투고자의 용기와 애국심에 감사한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저자세 외교가 주효한 것일까.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일본에 도착한 후진타오 주석은 11월 13일 요코하마에서 간 총리와 만났다. 그러나 겨우 22분에 불과했다. 일본 언론은 ‘일중 정상회담’으로 보도했으나 중국 외교부는 ‘의례적인 환담’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수사당국은 15일 해상보안관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여론을 감안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해상보안관은 이날 “공무원으로선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주장이나 사리사욕 때문에 한 일은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많이 봤으면 했다”고 변호사를 통해 말했다. 검찰이 수사를 계속한다지만 기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증대되는 영향력에 움츠리는 일본 정부. 이에 불만을 품은 해상보안관의 영상 유출에 반중 감정이 더욱 팽배해진 일본 여론이 국민의 알 권리 주장에 공감하면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다. 센카쿠 문제로 중국의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간 정권의 지지율은 해상보안관 구속 여부가 관심사였던 13, 14일 실시한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정권 출범 이후 처음 30% 이하(10월 45%에서 27%로 하락)로 곤두박질쳤다. 정권 유지가 어려운 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매스컴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순시선 승무원들이 촬영한 이 영상에는 중국 어선이 순시선을 들이받는 순간 후미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등이 담겼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이 영상을 편집해 일부 국회의원에게만 보고하고 비공개로 해왔다. 이와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왜 충돌현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지적과 함께, 간 정권의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거셌다.
실제로 센카쿠 충돌사건을 둘러싼 중일 간 마찰의 결과는 일본의 일방적인 ‘백기투항’이었다. 사건 발생 직후 중국은 선장의 무조건 석방 등 자국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일본에 전자제품 등의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희토류(希土類)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인들의 일본 관광여행 자숙(사실상 금지)시키고 중국 진출 일본기업 후지타사의 직원을 군사기밀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초강경 조치로 일본을 압박했다.
해상보안청 간부가 유출
이에 일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라는 정치적 이유까지 공표(오키나와 현 나하지검)하며 선장을 석방(9월 24일)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어선이 고의적으로 순시선과 충돌한 증빙자료(비디오 영상)를 확보해놓고도 중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일본 외교의 참담한 패배였다. 일본 야당과 보수, 우익 성향의 매스컴은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대응을 굴욕, 치욕, 매국외교라고 맹비난했다.
10월 말, 중국 정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한·중·일 3국 수뇌연석회의 때 갖기로 합의했던 간 총리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간의 수뇌회담도 외교적 관례를 무시한 채 회담 직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일본에게는 굴욕의 연속이었다. 센카쿠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이 이처럼 강경하게 나온 배경은 경제발전과 군사력 증강 등에 따른 자신감에 있다. 일본은 2010년도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 뒤져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자리를 내줄 것이 확실하다. 일본이 경제력에서 중국에 역전돼 3위가 되는 것은, 1968년 서독을 제치고 2위가 된 이후 42년 만의 일로 ‘떠오르는 용(중국), 저무는 해(일본)’란 비유가 수치로도 입증되는 셈이다.
순시선 충돌 사건을 놓고 이처럼 일본 정부가 밀리는 것에 일본 여론도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간 내각은 충돌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11월 14일 요코하마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일본의 고육지책이었다. 고도 경제성장으로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중국을 자극했다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불참하거나, 방일한다 해도 중일 정상회담을 거부할 경우 주최국으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여하튼 중국의 반일 데모에 대한 반발 등으로 일본 국내에 반중 기운이 높아지는 가운데 문제의 충돌 영상이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올려졌고, 11월 5일 아침부터 각 언론이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투고자는 ‘sengoku38’이라는 익명을 사용했다.
경시청과 도쿄지검이 수사에 나서 고베 시내의 한 PC방에서 영상이 투고됐음을 확인하자, 10일 오전 고베 해상보안부의 한 남성 해상보안관(43)이 순시선 선장에게 자신이 동영상을 유출했다고 고백했다. 순시선이 고베 항에 돌아오자 수사원들이 그를 임의 동행했다. 이 해상보안관은 약 44분 분량으로 편집된 영상을 동료가 해상보안대학(히로시마 현 구레 시) 컴퓨터 공용 폴더에서 보고 복사해 온 것을, 자신이 근무하는 순시선에서 동료들과 함께 봤고, 10월 중순 순시선 컴퓨터에 접근해 이 영상을 공용 USB메모리에 담은 뒤 다시 개인 USB메모리에 옮겨 11월 4일 고베 시내 한 PC방에서 유튜브에 투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백하기 수일 전 ‘요미우리 텔레비전’(오사카)에 연락해 고베 시내에서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영상은 국민들이 볼 권리가 있다. ‘이것을 감추어서 좋은가’ ‘이대로 어둠 속으로 묻혀버리는 것 아닌가’ 고민했지만,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했다. 거의 모든 해상보안관이 보려고 생각했으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국가 기밀로 취급되지는 않았다.”
저자세 굴욕외교 비난 고조
이 내용은 그가 상사에게 유출 사실을 고백한 뒤 보도됐다. 영상유출 사건 이후 그의 행위가 과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지켜야 한다’는 수비(守秘) 의무를 위반한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안관이 유출한 영상이 ‘비밀’에 해당하느냐도 논란거리다. 일본 검찰이 중국 선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뒤 처분 보류로 석방한 상태인 만큼, 이 영상은 소송 관련 서류를 공판 전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에 따라 ‘비밀’에 해당한다는 견해(법무성 형사국장, 국회 답변)가 유력하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영상은 ‘비밀’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비밀이라 해도 사안의 ‘경중’과 ‘악질’의 정도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어선을 충돌시킨 중국 선장은 기소하지 않고 영상을 유출한 해상보안관만 기소할 경우 형평성도 문제다. 이와 별도로 센카쿠 영상이 ‘비밀’에 해당한다면, 보안관이라면 누구나 접근해 영상을 볼 수 있었던 해상보안청 정보관리의 허술함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일본 여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다” “영상을 감추려고 한 정부 측이 문제”라며 오히려 “투고자의 용기와 애국심에 감사한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저자세 외교가 주효한 것일까.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일본에 도착한 후진타오 주석은 11월 13일 요코하마에서 간 총리와 만났다. 그러나 겨우 22분에 불과했다. 일본 언론은 ‘일중 정상회담’으로 보도했으나 중국 외교부는 ‘의례적인 환담’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수사당국은 15일 해상보안관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여론을 감안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해상보안관은 이날 “공무원으로선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주장이나 사리사욕 때문에 한 일은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많이 봤으면 했다”고 변호사를 통해 말했다. 검찰이 수사를 계속한다지만 기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증대되는 영향력에 움츠리는 일본 정부. 이에 불만을 품은 해상보안관의 영상 유출에 반중 감정이 더욱 팽배해진 일본 여론이 국민의 알 권리 주장에 공감하면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다. 센카쿠 문제로 중국의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간 정권의 지지율은 해상보안관 구속 여부가 관심사였던 13, 14일 실시한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정권 출범 이후 처음 30% 이하(10월 45%에서 27%로 하락)로 곤두박질쳤다. 정권 유지가 어려운 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매스컴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