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9월26일 감사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한 행사에서 업무보고를 받던 중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깊은 상념에 잠겨 있다(왼쪽).9월2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투표에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홍사덕 총무 등이 투표하기 위해 줄 서 있다.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직후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부결사태가 오히려 정치적 대립각을 분명하게 해준 면이 있어 반드시 우리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이 민주당을 떠난 지 오래됐다. 통합신당 인사들이 민주당 탈당을 강행한 뒤로도 어떻게 하면 대통령의 민주당적을 모양 좋게 정리할 것인가 답이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 다수의 반대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사태가 빚어지면서 자연스레 민주당적을 정리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지난 9월29일 노대통령은 전격 민주당을 탈당했다. 하지만 ‘작은 이득’을 얻기 위해 청와대가 잃은 것이 너무나 많다. 청와대 인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별일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노대통령 취임 초에 비해 청와대 분위기는 눈에 띄게 가라앉아 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솔직히 어떻게 해야 대통령의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답이 안 보인다. 대통령후보 시절 노대통령이 보여줬던 위기 돌파 능력에 기대를 거는 정도다. 한마디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7월 말 이후 30%대까지 떨어진 노대통령의 지지도는 좀처럼 높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대통령의 지지도가 8월 말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돌연 불참을 선언한 북한을 설득해 대회에 참석하게 했을 때 잠시 반등하기도 했으나 하락이라는 대세의 물꼬를 돌리지는 못했다.
그런 와중에 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마저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국론분열과 내부 갈등 표출이 불가피한 것들투성이다. 당장 선택이 임박한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가 그렇다.
“솔직히 답 없어 시간 가길 기다릴 뿐”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50~60%가 파병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찬성하는 지지자는 30%대에 머물고 있지만 이 같은 국민여론만 믿고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부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청와대 외교안보팀은 지금의 파병정국이 취임 초 노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버금가는 외교안보상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파병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외교안보팀과 파병반대 입장인 정무팀 간의 의견대립이 팽팽한 상태다.
노대통령은 취임 후 주요 국정과제를 시행할 때마다 이해 당사자들의 극단적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문제로 전쟁상황을 방불케 하는 갈등을 빚고 있는 전북 부안사태가 그 대표적 사례.
부안사태는 민주당 분당사태, 남북정상회담 대가성 대북자금 지원 검찰수사 등과 맞물려 ‘호남홀대론’으로 확대재생산됐다. 지금 호남민심은 흉흉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사패산 관통과 양산·부산 지역 고속철도의 천성산·금정산 관통노선 공사 강행 결정으로 불교계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권 초기 몇 차례 대규모 파업사태를 겪으면서 노대통령은 노동계와도 척진 지 오래다.
언론과의 갈등양상은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질 기미가 없다. 대통령이 직접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언론 간의 불신은 현정권이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올 만큼 뿌리 깊다. 한마디로 취임 후 7개월, 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자신을 밀어줬던 대다수 지지세력들과 등을 지면서 지지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과거 정권의 경우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일수록 한쪽의 지지를 잃으면 반대편의 지지를 확보해 전체적으로 지지율의 균형을 유지했다. 그런데 노대통령은 결단을 내릴수록 전체 지지율이 떨어지는 기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호남의 지지를 잃으면 영남에서는 반등되는 효과를 얻어야 하지만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에서 노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랐다는 분석은 거의 없다. 취임 초기 부산을 중심으로 노대통령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기도 했지만, 최병렬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에 선출된 5월 말을 기점으로 그나마 수그러들고 말았다. 노대통령의 측근으로 부산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정윤재씨는 “부산 출신인 최의원이 한나라당 대표가 되자 ‘역시 한나라당이 부산 당이라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신당을 해보겠다는 말도 못 꺼낼 분위기다”고 전했다.
경남의 경우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기가 남해와 김해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대세를 뒤엎을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게 현지의 여론. 그나마 노대통령의 측근들이 활약하고 있는 부산·경남은 나은 편. 대구·경북은 요지부동이다. 한나라당의 견고한 아성으로 노대통령의 지지도는 전국에서도 최하, 한마디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호남을 잃고도 영남을 얻지 못하고 노동계 불교계 등과도 각종 정책에서 충돌하면서 지지율을 까먹더니 결국 지지율 30%의 ‘초라한 대통령’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심각한 것은 노정권이 당면한 위기상황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합신당의 등장으로 신4당체제로 정치권이 재편되면서 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즉 개헌선을 넘어서면서 국회는 노대통령에게 중대한 위협세력으로 변했다. 헌정 사상 국회가 대통령을 압도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한나라당 중진의원을 중심으로 내각제 개헌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역시 소수파인 노정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 중진들의 내각제 개헌 주장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을 사는 등 대세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오세훈 남경필 의원 등 소장파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한나라당 내 상당수 인사는 내각제 개헌론을 총선을 앞둔 정치공세, 세대교체론에 맞서는 노인층의 반격 정도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만약 내각제 개헌이 성사된다면 노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원내 다수당이 집권하고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는 전통적 내각제가 현실화한다면 노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마저 채우지 못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설령 내각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민투표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하지만 야당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한나라당의 한 소장파 인사는 “노대통령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각제 개헌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지금보다 더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할 경우, 그리고 여론에 반하는 결정적 실책이 나올 경우 탄핵이라는 극단적 상황도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야당 의석 3분의 2 국회가 대통령 압도
한마디로 사방에서 노대통령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다. 사면초가란 이런 때를 두고 하는 말인 듯하다. 과연 노대통령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 요즘 청와대 사람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어쩌면 할 말을 잊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간간이 “위기일수록 기회는 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민정수석실의 한 인사는 “윤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 거부가 당장은 노대통령의 패배로 보이지만 결국 한나라당의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힘을 가려 쓸 줄 알아야 한다. 아무 데나 힘을 쓰면 국민들이 싫어하고 견제한다. 한나라당이 정말 위력을 발휘하고 싶었으면 좀더 요긴하게 힘을 쓸 때를 기다렸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아전인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몇몇 사건으로 청와대와 노대통령이 입은 상처가 그만큼 크다는 것.
위기의 노무현, 과연 그는 지금의 위기상황을 돌파할 것인가. 아직 노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은 국민들은 지지율 5%에서 시작해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른 노무현식 돌파력에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