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이처럼 보이지 않는 ‘배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누가 지휘했는지에 따라 언론 세무조사의 성격이 드러나고 공격 포인트를 찾을 수 있기 때문.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배후가 밝혀지면 여권이 주장하는 ‘공평 과세’ 명분을 허물고 세무조사가 상당 부분 정치적 판단과 잣대에 따른 것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세무조사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증명하는 근거로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1월11일)을 거론한다. 김대통령은 이날 돌연 “국민과 일반 언론인 사이에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그 이전까지 “언론 개혁은 언론 스스로”라는 다소 방관적 자율개혁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의 언론정책이 자율에서 타율로 바뀌었다는 공개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를 신호탄으로 국세청은 1월 말 23개 전 중앙 언론사에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 세무조사가 국세청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김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여권 핵심부의 ‘기획’임을 이 기자회견은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은 지난 94년 YS 정권 시절의 언론 세무조사를 예로 들어 국세청 단독 거사설을 부정한다. 그는 “당시 청와대의 지휘하에 국세청이 나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국세청의 단독 플레이는 (세무조사 대상이) 언론사란 특성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으로부터 배후로 의심 받는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세무조사에 대해 지난 4월18일 사석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중앙일보가 99년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참 잘한다. 당시 나는 중앙일보 사람에게 자꾸 문제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언론사들이 자료를 야당에 줘 야당이 떠들면 이를 그대로 받아 썼다. 결국 시민단체나 국민이 무엇을 조사하는지 다 알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투명하게 원칙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사주 일가의 손자 손녀까지 다 뒤지는 것은 뭐가 나왔으니까 국세청이 뒤지는 것 아니겠느냐. 일일이 다 건수별로 발표하면 언론의 도덕성이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배후설에 대한 여권 핵심부의 부인이 있음에도 이 고위 관계자는 세무조사의 흐름과 내용, 진행 방향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야당 인사들이 그를 배후의 핵심으로 지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같은 그의 대외 활동과 발언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언론장악저지특위 박관용 위원장이 최근 “여권 고위 관계자가 언론사 간부들을 긴밀히 접촉하고 다닌 증거가 있다”고 말한 것도 그의 동선을 이미 파악, 주시하였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이에 앞서 99년 문일현 전 중앙일보 기자가 작성한 언론 문건에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문건은 ‘언론개혁에 대한 프로그램을 총괄 감독·지휘할 수 있는 사령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의 대 언론정책은 이 언론문건이 제시한 방법과 수순을 상당부분 벤치마킹했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 따라서 ‘사령탑’의 존재 가능성도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월 한 시사주간지가 입수, 공개한 여권의 언론 보고서에 들어 있는 ‘비선조직’이라는 표현도 막후 사령탑에 대한 심증을 굳히는데 영향을 끼쳤다. 이 보고서에는 “이 사건(중앙일보 사태)에서처럼 언론개혁이 비선조직을 통해 이뤄져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적고 있다.
한나라당이 1차적 첩보와 정보, 심증으로 추론한 여권의 보이지 않는 손은 ‘컨트롤 타워’와 ‘TF팀’으로 정리된다. 표현은 다르지만 청와대 안팎의 실력자 그룹이 여권의 언론정책을 끌고간다는 의미로 통용된다. 컨트롤 타워의 역할에 대해 야당은 민심이반 현상이 심화하자 정권 핵심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직접 나서 정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승부수’를 기획, 추진한 것으로 정리한다. 물론 최종 목표는 정권재창출로 보고 있다. 컨트롤 타워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청와대 일부 실세, 개혁파 장관 1명, 민주당 최고위원 1명, 국회 문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 1명의 이름을 거론하였다. 앞서 언급한 여권 고위 관계자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인물이다. 최근에는 이 고위 관계자가 어떤 자리에서 온건론을 주장하다 ‘왕따’를 당했다는 말도 나왔으나, 이는 나중에 자신에게 미칠 화를 염려해 미리 방어막을 친 것이라는 반박론도 제기한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최근 당내 정세분석팀과 당 기획위원회 등이 취합한 정보 내용을 종합한 결과 정부의 언론 세무조사 조치에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반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컨트롤 타워 그룹은 당 쪽의 반대를 물리치고 일부 언론사의 검찰 고발 방침을 주도하는 등 강공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한나라당은 분석하고 있다.
6월22일부터 한나라당 인사들이 거론하는 여권 핵심부의 TF팀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 내부에 특명조사반을 구성해, 언론 사주들의 비리를 수집하였다는 것. 그러나 청와대 한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 그런 조직을 구성한 적이 없다”며 “단순한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라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 분위기를 ‘3불령’(三不令)으로 설명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첫째 알려 하지 말고, 둘째 알아도 말하지 않으며, 셋째 언론사 경영진 및 관계자는 절대 만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관계자들은 사석에서 서로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물을 정도로 세무조사 관련 정보가 어둡다고 한다. 이는 역으로 보면 컨트롤 타워가 있든 없든 세무조사가 몇몇 핵심인사들이 주도했다는 사실의 반증으로 보이기도 한다. 배후세력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혹이 여전한 이유도 이때문이다.
한나라당 인사들은 세무조사 정국 이후 수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재단하고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세무조사가 끝난 이후 나올 첫번째 시나리오는 이미 가시화한 언론사 사주의 사법처리. 특히 사주의 도덕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언론사 사주의 사법처리는 지난 99년 언론 문건에서 거론한 언론개혁의 핵심사안 중 하나였다. 고흥길 의원은 그 경우 “여권의 언론장악 전략이 국민 대 언론, 방송 대 신문, 사주 대 기자, 메이저 신문 대 그 외 신문 등의 대립구도를 몰고 올 것”으로 진단했다. 언론 사주의 도덕적 흠결 사항이 이런 대결구도의 축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여권이 각 언론사가 안고 있는 부채문제를 쥐고 흔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부채 연장 문제는 언론사의 아킬레스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오면 스크럼을 짠 유력 언론사가 생존을 위해 대오를 이탈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 경우 신문의 ‘반DJ 카르텔’을 와해하는 부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강공 일변도로 흐르는 여권의 언론정책이 대화와 협상으로 U-턴할 가능성도 물론 거론되기는 한다. 강공으로 가는 것이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협상 가능성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여권에서는 이를 “명분 없는 회군”으로 못박고 있다. 이미 칼을 뺀 이상 ‘진군’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 상당수 여권 인사들의 인식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부터 국회 재정경제위, 문화관광위, 정무위 등을 풀 가동해 정보를 수집한 뒤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언론과 DJ 정권의 진검 승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