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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연금요? AG 金 1개로는 안 되네요”

아시안게임 金 9개, 올림픽 金 1개와 같은 점수 월 상한액 100만 원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지급

  • 김유림 기자 rim@donga.com

“연금요? AG 金 1개로는 안 되네요”

“연금요? AG 金 1개로는 안 되네요”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연금을 받게 되면 정말 좋겠어요. 하지만 일단 이번 대회 목표는 어떤 색깔이 됐든 메달입니다. 연금 점수는 다시 채울 기회가 있겠죠.”

‘지메시’ 지소연이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둔 11월 8일 한 말이다. 만약 여자축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땄다면 그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매달 30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지소연은 2009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우승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점수 10점을 이미 획득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10점을 추가하면 총 ‘연금점수’가 20점으로 최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생활보호대상자였고 아직 실업팀에 속하지 않은 지소연에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은 소중한 버팀목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자축구 대표팀은 동메달을 따는 데 그쳐 연금은 다음 기회로 미뤘다.

1975년 전문 체육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위 선양한 것에 보상하며 전문 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연금형 포상금’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가 끝난 뒤 1989년부터 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0년 12월 기준으로 1000여 명의 선수가 연금을 받고 있고,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기점으로 공단이 한 해 동안 지급하는 연금이 100억 원이 넘을 예정이다.

1000여 명에 연 100억 원 지급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한 선수는 공단에서 정한 ‘평가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획득한다. 올림픽의 경우 금메달 90점, 은메달 30점, 동메달 20점이고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10점, 은메달 2점, 동메달 1점을 얻는다. 즉, 아시안게임 금메달 9개와 올림픽 금메달 1개가 맞먹는다(표1 참고). 이렇게 획득한 평가점수의 합산 누계가 20점이 넘으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희망자에 한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쇼트트랙의 전이경 등 연금 대상자의 약 14%인 144명이 일시금을 받았다.



점수에 따라 받는 연금액도 다르다. ‘연금점수’가 20~30점이면 월 30만~45만 원, 40~100점이면 52만5000~97만5000원을 받는다. 연금점수가 110점을 초과하거나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90점)는 100만 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올림픽 금메달을 4개 딴 선수는 매달 얼마의 연금을 받을까? 단순 합산하면 40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급 상한액이 100만 원이어서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

대신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 3개 딴 선수는 110점 이상 초과분에 대해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받는다. 초과점수 일시금도 획득 점수에 따라 다르다. 초과점수가 20~30점이면 2240만~3360만 원을 일시에 받고, 30점 이상이면 3416만 원에서 초과 1점당 56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만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개 획득했다면 매달 지급 상한액인 100만 원을 연금으로 받고, 초과점수 90점에 대해서는 일시금 6720만 원을 받는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그리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개를 땄다면 올림픽 금메달에 따른 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을 받고 별도로 은메달(30점)과 아시안게임 금메달(10점)의 연금점수 40점에 해당하는 3976만 원을 일시에 받는다.

한편 점수 합산 누계가 20점이 안 돼 연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세계대학생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는 일시금으로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평형에서 깜짝 금메달을 딴 ‘4차원’ 정다래가 이에 해당한다. 그가 훗날 ‘연금점수’ 90점 이상을 얻어 평생 연금을 받게 되면 이미 받은 450만 원은 연금에서 공제한다.

“연금요? AG 金 1개로는 안 되네요”
연금 1~10위 쇼트트랙 4명, 양궁 5명

“연금요? AG 金 1개로는 안 되네요”
현재까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선수는 누구일까. 바로 ‘한국 쇼트트랙의 대들보’ 전이경이다(표2 참고).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3관왕부터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까지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5개, 동메달 1개를 땄고 아시안게임에선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 이외에도 세계선수권대회와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수많은 메달을 따 대회를 마칠 때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그 액수가 3억5000만 원에 달한다.

2위는 쇼트트랙의 안현수.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3관왕인 그는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5개나 획득해 2003년 동계아시안게임 3관왕 이후 계속해서 월 100만 원의 정기 연금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수령한 연금은 총 3억1850만 원. 매 경기 이후 일시 지급을 받은 전이경과 달리 안현수는 월정액을 받고 있고, 2010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3관왕을 하는 등 선수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최고 연금 수령 스타’ 1, 2위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연금 3위는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2관왕인 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김기훈(3억1125만 원), 10위는 토리노 동계올림픽 금메달과 은메달을 딴 최은경(2억3250만 원)으로 쇼트트랙은 대한민국 겨울 스포츠 효자종목인 만큼, 많은 선수가 상위권에 분포해 있다.

쇼트트랙만큼 많은 연금을 챙긴 종목은 양궁이다. 2008년 결혼한 ‘신궁 커플’ 박성현, 박경모가 사이좋게 4위, 5위를 차지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단체·개인전 2관왕,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에 빛나는 박성현은 현재까지 2억215만 원을 수령했다. 그리고 아테네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베이징올림픽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을 딴 박경모는 2억5630만 원을 수령했다. 이외에 윤미진(2억4300만 원), 김수녕(2억3900만 원), 장용호(2억3795만 원) 등 상위 10위 내 양궁 선수가 5명이나 있다.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동문(현 캐나다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코치)은 현재까지 2억4505만 원을 수령해 랭킹 6위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연금을 받는 선수 중 핸드볼 선수가 96명으로 가장 많고, 태권도(70명)와 양궁(60명) 선수가 뒤를 잇는다.

금빛 영광을 위해 달리는 선수들만큼이나 묵묵히 뒤에서 지키는 지도자들의 땀방울도 굵다.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코치, 감독 등 지도자 역시 연금점수를 따져 ‘경기지도자연구비’ 연금을 받는다. 단, 이때는 무조건 일시금만 지급된다. 10점에서 90점까지는 330만~3000만 원을 받고, 합계 점수가 100점을 넘으면 3160만 원 기준으로 초과 10점당 167만 원을 더 받는다. 즉 지도하는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를 땄을 때 감독과 코치는 90점을 얻어 3000만 원을 받고, 금메달 2개를 땄을 때는 약 4500만 원을 받는다.

“연금요? AG 金 1개로는 안 되네요”

1 ‘지메시’ 지소연 선수는 아직 연금 대상자는 아니다. 2 연금순위 상위 10위권 ‘신궁 커플’ 박경모, 박성현 선수. 3 쇼트트랙의 안현수 선수는 현재 연금순위 2위다 . 4 연금순위 상위 1위의 빙상 쇼트트랙 전이경 선수(왼쪽에서 세 번째) .

협회 포상금 소속팀 장려금은 별도

“연금요? AG 金 1개로는 안 되네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깜짝 메달리스트 정다래 선수가 매달 연금을 받으려면 아시안게임 금메달 하나 이상이 더 필요하다.

양궁의 여자대표팀 감독 조은신, 남자대표팀 감독 김성훈은 지도 선수들이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2개씩 메달을 땄기 때문에 연금점수가 20점이 돼, 664만 원씩을 받는다. 한편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며 현 여자탁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현정화는 1988년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월 100만 원의 월정액을 받을 뿐 아니라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코치, 2004년 아테네올림픽 코치,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코치, 2008년 베이징올림픽 코치 등 지도자 활동으로도 상당한 ‘지도자 연금’을 받았다.

이 밖에도 선수들은 소속팀 포상금, 협회 포상금, 국가 포상금, 세계기록 포상금 등을 따로 챙길 수 있다. 이 포상금은 보통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협회마다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많은 포상금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철인3종경기에서 동메달을 딴 장윤정은 대한철인3종경기협회로부터 포상금 2000만 원을 받는다.

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박스 노릇을 톡톡히 한 사격 선수들은 대한사격연맹으로부터 금메달 하나에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금메달을 딴 야구대표팀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대한야구협회로부터 우승 포상금으로 2억 원을 받았다.

한편 광저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세계신기록을 달성한 선수에게 1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혀, 예선에서 개인 싱글 세계신기록을 세운 18세 고등학생 신궁 김우진이 1만 달러를 받았고, ‘마린보이’ 박태환은 소속팀인 SK텔레콤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특별 포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한 달 100만 원이 큰돈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선수들에게 100만 원의 연금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특히 대기업의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게 체육연금은 절박하다.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모델이기도 한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오경(현 서울시청 여자 핸드볼 감독)은 “핸드볼에 내 젊음을 다 바쳤다는 증거가 바로 연금”이라며 “연봉이 많지 않은 핸드볼 선수의 특성상 주변에는 연금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체육연금제도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정동식 기금사업실 실장은 “얼마 전 일본 체육 관계자들이 한국에 와 선수 양성 시스템을 배우고 갔는데, 가장 관심 있게 본 부분이 선수연금제도였다”며 “최근 역도, 펜싱 등 소위 비인기 종목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실업팀이 늘어나 선수들의 진로가 다양해지면서 국제대회 성적도 크게 향상됐는데 여기에 연금 지원까지 더해져 선수들에게 더 큰 자극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체육연금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희대 체육대학원 도진학 박사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제5공화국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라며 “연금을 일시 포상금으로 바꾸고 1년에 100억 원이 넘는 연금 예산을 생활체육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달을 통한 국위 선양’보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국민체력 증진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한 “박태환 선수의 경우 17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고등학생에게 평생 연금을 보장하는 것이 과연 이득이기만 할까?”라고 반문하며 “차라리 60세 혹은 은퇴 이후 국가에서 국가유공자처럼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정 실장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지만 연금이 선수들이 운동하는 데 큰 동기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획일적인 점수 부과로 종목별 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피겨 여왕’ 김연아의 경우 밴쿠버올림픽 이전에는 연금점수가 24점으로 매달 수령하는 금액이 30만 원에 불과했다. 주니어대회는 연금점수에 인정이 안 되고, 1년마다 실시되는 세계선수권대회는 금메달이 20점으로 올림픽의 3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이다. 물론 김연아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서 역대 최고점으로 금메달을 따면서 평생 연금을 획득했다. 한양대 김종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는 “취약 종목인 수영, 육상의 경우 8명 안에 들어 결승전 레일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이고, 올림픽보다 세계선수권대회 메달 획득이 더 어려운 종목도 있다. 종목마다 성과의 의미가 다른데, 획일적인 점수 측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선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스포츠토토에 레저세 부과?

체육기금 급감 불 보듯…체육계 “스포츠 죽는다” 반발


“연금요? AG 金 1개로는 안 되네요”
1월 22일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등 12인은 경마·경륜·경정 등에 부과하던 레저세의 과세 대상에 ‘스포츠토토’를 추가해 ‘스포츠토토 발매금에 10%의 레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스포츠토토 수익금 중 전체 80%를 차지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규모가 연간 3901억 원에서 1554억 원으로 60%가 줄어든다. 부산, 경기, 대전, 제주 등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은 법안에 지지했다. 특히 대전시는 “사행산업 중 경마, 경륜, 경정 등에만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저출산·노령화로 복지비가 늘어 지자체 재정압박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재정 확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지자체에서는 2462억 원의 세수가 증가하며, 대전시도 81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게 된다.

한편 체육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스포츠토토 수익금으로 추진했던 국제대회 지원, 장애인과 유소년 체육, 경기장 시설 확충 및 개·보수 사업이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정동식 실장은 “국제대회 개최, 대표선수 훈련,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의 사업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종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는 “지자체는 청사를 호화롭게 짓고 프로스포츠 입장료도 상당액을 받았으면서 스포츠팀은 잇따라 없애왔다. 거기에 레저세까지 부과해 스포츠의 숨통을 조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주간동아 2010.12.06 765호 (p62~65)

김유림 기자 r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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