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율화 조치는 그동안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한 참조 순보험료를 일부 수정해 보험료를 책정한 관행에서 벗어나 각 사의 최근 손해율(지급 보험금/수입 보험료)을 근거로 보험 가입자의 실제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한다는 게 핵심 내용. 금융감독원은 11개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올 1월 79.9%에서 5월에는 70.0%로 낮아지는 추세여서 보험사들이 이를 반영, 이번 자율화 조치로 보험료가 평균 2~3% 인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료 비교 견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자율화 이후 오히려 보험료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자율화를 빌미로 보험료 인상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팍스인슈가 지난 8월6일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8월 들어 비교 견적을 신청한 1만121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런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팍스인슈에 따르면 8월부터 보험료가 5% 이상 오른 가입자는 전체의 41%에 해당하는 4641명이었다. 10% 이상 오른 가입자도 12%(1350명)였다. 반면 보험료가 5% 이상 내린 가입자는 31%(3518명)에 그쳤다. 보험료 자율화 이전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는 가입자는 27%(3052명)였다. 평균적으로는 보험료가 오른 셈이다.
보험넷 최경남 부사장도 “정확한 집계는 하지 않았지만 8월 초 보험료 비교 견적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험료 변동 상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보험료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수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험료 자율화는 ‘보험사만의 잔치’가 되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8월 중순 이후 사정이 변했다.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한데다 그때까지 ‘눈치보기’를 하던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료율을 인하하자 너도나도 인하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 그렇다고는 해도 보험료 하향 조정은 경쟁이 심한 최초 가입자와 신차 소유자에만 국한하며 가입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3년차 이상 장기 가입자의 보험료는 거의 조정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계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분을 장기 계약자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최초 가입자나 신차 구입자가 평생 고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 가입자보다는 이들에 대한 보험료를 빈번하게 조정하였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최초 가입자 등에 대한 보험료율을 빈번하게 조정하는 것은 일선 영업조직에서 불만을 터뜨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보안을 유지하며 나름대로 전략에 따라 보험료율을 정했지만 막상 영업을 시작한 뒤 보험료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자 부랴부랴 다시 요율 조정에 나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8월18일 이후에는 요율 조정 움직임이 둔화하고 있다. 각 보험사들이 당분간은 지켜보자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험사들의 보험료율 조정 이후 소비자들의 관심도 변하였다. 자율화 초기에는 보험업계 주장대로 실제 자신의 보험료가 인하되었는지 여부에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회사 상품에 가입해야 최소의 비용(보험료)으로 최대의 효과(보험금 및 서비스)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궁금증을 나타내는 것.
이는 자율화 이후 보험회사간에는 물론 보험 가입자의 연령, 차종, 보험 가입 경력 기간 등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입자들로서는 상품 선택이 과거보다 더 어려워진 셈이다. 가령 업계에서는 쌍용화재의 보험료가 다른 보험사보다 싸다고 알려졌지만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주간 ‘한경 자동차신문’이 8월9일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가입자의 나이와 자동차 연식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싼 보험사의 순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입 조건은 세 사람 모두 할인할증률은 70%, 대인배상Ⅱ는 무한, 대물배상은 2000만 원, 자손은 1500만 원이고, 26세 연령 및 가족 한정 특약에 가입했다). ‘한경 자동차신문’에 따르면 28세·35세·51세 남자 가입자를 기준으로 삼성 현대 LG 쌍용 동양 제일 신동아 등 7개 사의 보험료를 비교한 결과 99년식 소형차 보유자의 보험료는 28세 가입자의 경우 삼성이 41만6380원, 35세 가입자는 제일이 43만1750원, 51세 가입자는 신동아가 46만8200원으로 가장 싼 것으로 나타났다. 99년식 중형차의 경우 28세는 쌍용이 56만7780원, 35세와 51세는 신동아가 각각 56만6920원과 61만2190원으로 다른 보험사보다 낮았다.
그러나 2001년식 신차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랐다. 소형의 경우 28세는 삼성이 43만9070원, 35세는 쌍용이 45만2210원, 51세는 현대가 50만3710원으로 가장 쌌다. 중형의 경우 쌍용이 28세와 35세에 똑같은 보험료 60만5880원을 적용하면서 가장 저렴했고, 51세에선 현대가 67만800원으로 가장 쌌다.
또 보상조건과 보험료가 같은 경우라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회사가 좋다. 현재 예금 부분보장제를 실시하여 해당 보험사가 도산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사고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사의 도산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고, 보험업법에 의해 계약 이전 등 보험 계약자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금감원측은 “보험료를 깎아주겠다거나 리베이트를 주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 등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행위 자체가 보험업법에 위반되는데다 이들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뜻밖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간혹 보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